23km 만취 역주행‥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입력2022.03.24. 오전 7:16
수정2022.03.24. 오전 7:29
기사원문
이채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뉴스투데이]
◀ 앵커 ▶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23km를 역주행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경찰이 이 운전자의 역주행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새벽,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20km 넘게 역주행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터널에서 차를 돌려 시작한 역주행은 20분 넘게 계속되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선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77%였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주행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로 보고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역주행은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성/변호사]
"상대방 차량들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울리는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자신의 역주행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이 대형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단순 실수인 경우 본인이 인식을 하고 빨리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서 역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은 좀 달리 봐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포의 역주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채연(cylee1005@mbccb.co.kr)

기자 프로필

 이채연 기자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사회부 출입 이채연 기자입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MBC 언론사홈 바로가기

MBC 헤드라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