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에휴 ㅋㅋ 씨ㅇ발 고법 파기환송심 연기

박혜원 (211.♡.139.5) 13 164 2 1 7시간전

진짜 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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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FM2026 7시간전 1.♡.101.115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법원이 하던 건 정의롭고 사법부의 중립을 지키던 거고?
ㅉ재명이 ㅈ같아도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그 직위에 따라 고민을 하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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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FM2026 7시간전 1.♡.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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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7시간전 21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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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윤두창이 좆같았으니 찢재명도 그래도 된다라는건 좀...
고법이 지들이 뭐라고 84조 판단해서
그 이유로 연기를 함?
그 논리면 찢재명이 계엄해도 윤두창이 좆같이 하던거 똑같이 했으니까 암말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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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7시간전 1.♡.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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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그 논리로 받아들여졌으면 할 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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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5시간전 118.♡.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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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 신분일때 내란/외환의 죄를 저질렀을때 제외하곤 '기소'를 당하지 않는거임

근데 현 대통령은 '기소'를 대통령 당선 이전에 당했고, 이 조항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임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못받게 하고자 만드는거임.
- 당연히 대통령이라 중지해야했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음
- 공정을 중요시하는 정권이라 천명했으면 이 사항에 물러설 이유도 없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저 사항으로 처벌받으면 대통령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볼 수 있어, 당선무효판결이 나올수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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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5시간전 1.♡.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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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lsId=prec19970417&joNo=008400&efYd=19970417&mode=11&lnkJoNo=undefined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lsTrmInfoR.do?lsTrm=%EA%B8%B0%EC%86%8C%EC%86%8C%EC%B6%94%EC%A0%9C%EC%86%8C
기소라고 명시되어있지않고 소추도 법제처 법령사전에 따르면 기소보다 넓은 의미라고 하네.

ㅉ재명 ㅈ같은 건 동일한데 해석의 여지는 있는 조항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헌법 84조의 범위와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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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3시간전 118.♡.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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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소추가 기소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1. 형사소송법에선 개인소추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소추를 검사의 역할로 규정하고있음 -> 법원의 역할 X
2. 소추는 탄핵소추까지 포함하는 단어여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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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2시간전 22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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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1. 소추는 소송제기, 즉 공소(기소)를 뜻함.
2. 원래 헌법 제 84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이 맞음.
공소의 유지 즉, 공판절차가 헌법 84조에 포함되는것이 쟁점이라는건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헌법 제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지, 재직전에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나와있지 않음.
그러므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연기한것은 헌법 제 84조를 자의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이는 옳지 않은게 맞음.
이와 같이 애매한것을 '결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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