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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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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크리스티아노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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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자마자 사법부 장악... 이야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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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신속하게 대통령을 날리려고 했다는건 피의자 주장이고요.
애초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약속의 633이에요.
1심 6개율 2, 3심 3개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혜를 받아온게 억지인거지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빨리한게 억지가 아니에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날리는 탄핵도 반년이 안걸린판에 인천시 국회의원이 뭐라고 재판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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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훈련병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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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몰라서 그러는데 굥이 사법부 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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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mments
생각없는오리 06.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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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한명한명 일이 줄어듬 ㅋㅋㅋ 원하던바를 이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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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06.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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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그래서 좋은거라고 봐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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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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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좋은거라 봐야하지 않을까?노동의 강도가 줄어들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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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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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사법부 장악 시도 가능성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됨.

국회 190석이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거의 자동 승인할 수 있음.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대통령은 대법원 전체 성향을 사실상 재구성할 수 있음.

???? 이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기관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권력 집중이며, 권위주의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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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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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대법관도 헌재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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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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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6/05/2006060570008.html
2006년 조선일보도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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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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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회사여서 뉴스 못보는데 내용조금만 올려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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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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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대법관의 세계 업무량 상상초월… 수도승 같은 생활
업무 1인 年1563건 처리… 부장판사의 4배
예우 장관급… 연구관 3명, 3000cc車 제공
처신 청탁우려해 집무실서 혼자 식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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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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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이거 보면 늘리는건 동의 인데 무슨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면 파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구여 아마 삼권분립이 흔들릴꺼라던데 지켜봐야겠어여 이미 당선된거 잘했으면 하는데 ㅠㅠ 1년은 지켜봐야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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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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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이렇게 상상초월 업무량인데 파기환송을 빨리 해서 논란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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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06.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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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인구 8400여만명 인 독일은 대법관 급인 연방법관 수가 320명이라네요
대법관들 업무좀 줄여서 인간다운 생활할수 있게 배려하는것도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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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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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늘리는거 자체는 상관없는데,
그 늘어난 대법관들이 대부분 현 정부 사람들일테니
사실상 사법부 장악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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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볼꺼임 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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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사람이 올라온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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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충 06.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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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8425?sid=102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 때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며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채워놨다"며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4만5,000건 판결을 했는데 이중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1건도 없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게 우려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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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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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중립을 맞춰야지 안그러면 윤석열친구 조희대가 망나니짓 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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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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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대법관은 임기직이라 사실상 정권 바뀔때마다 바뀌는건데 뭔 중립 타령인가요?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동안 재판 중지시키고, 2030년 부터는 기존대법관+신규 대법관까지 하면 그냥 사법부장악이네요?
독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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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06.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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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형 댓글 잘 읽어봤는데 뭔소리를 하고싶은거....?
중립을 지키자는거야? 아니면 독재를 하라는거야? 아니면 대법관 늘리지말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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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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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댓글 다신게 굥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부분이니 밸런스를 맞추기위해 대법관 증원해야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 증원하는건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말밖에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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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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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형 내말은 위에 비율이 안맞아서 늘리자는게 아니고
조희대가 파기환송할때 사건을 보지도 않고 처리했잖아?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천대엽이 청문회나와서 연구원들이 요약해준거 보고 원래 한다. 이랬잖아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 대법관이 다 못보고 연구원이 요약해준거보고 판결하니 문제가 생길수있다. 그러니 법사위원장이 "증원을 해줘야겠다." 말했잖아. 그리고 이재명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사건들도 이런식으로 사건을 제대로 보지않고 요약본만 보고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보강하자 이뜻으로 난 증원을 해석한거임

그리고 형 말대로라면 증원을안해도 정권바뀔때마다 비율이 안맞을텐데 이러면 사법부 장악아냐? 봐봐 지금 12: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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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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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세상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죠.
근데 현실은 사법부 장악이에요.
옛날에  명박이도 대법관 증원하려고 할때는 그렇게 사법부장악이다 독재다 하면서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본인들이 정권잡자마자 대법관 증원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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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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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정권 바뀌자마자 대법관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자연스럽게 임기만료가 도래해서 발생하는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는 거에요. 굥이 임기못채우고 쫒겨났으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임명할 대법관이 많지 않은거구요.
탄핵이 흔한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있는 대통령이 임기동안 자기 재판 중지시키고 대법관들을 입맛에 맞게 다 교체하고 추가로 더 증원한다?
그럼 그담엔 뭐할지 아무도 모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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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06.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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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1.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2. 소송 기록 인편 송부 및 재판부 배당 (2025년 5월 2일 오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고 하루 만인 2025년 5월 2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소송 기록은 등기우편 대신 인편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3.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 (2025년 5월 2일 저녁)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진 후 불과 몇 시간 뒤인 2025년 5월 2일 저녁,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선고 다음 날에 기록 접수, 재판부 배당, 공판 기일 지정까지 모두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한 처리였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후보 날릴려고 했잖아
민주당은 처음부터 증원을 말한게 아니야 청문회때 천대엽이 답변하는거보고 문제가 있다고보고 증원얘기가 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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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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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신속하게 대통령을 날리려고 했다는건 피의자 주장이고요.
애초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약속의 633이에요.
1심 6개율 2, 3심 3개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혜를 받아온게 억지인거지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빨리한게 억지가 아니에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날리는 탄핵도 반년이 안걸린판에 인천시 국회의원이 뭐라고 재판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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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06.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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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후보를 날릴려고한건 피의자 주장이라고하면 더이상 할말이없네
형 말대로 인천시 국회의원이 뭐라고 윤석열이나 법원에서 특혜를 주겠어
그렇게 잡을려고 압수수색을 수백번을 했는데.....
탄핵은 계엄을 했는데도 6개월이면 오래걸린거고 8명 전원일치로 나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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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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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대선 후보는 대선 날짜 정해지고, 당내 경선 통해서 정해지는거구요. 그전에는 인천시 계양구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특혜를 법원에서 준건데, 법원한테 만장일치 탄핵당한 굥을 왜 엮으시나요ㅋㅋㅋ
그 특혜준 법관들 때문에 20년부터 편향적으로 판결내린다고 말 많았던 우리법연구회가 이번에 또 논란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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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06.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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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 형 대사한번 써먹을께~
법원이 특혜를 줬다는건 형이랑 국힘당 주장이고요.
어차피 더 얘기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꺼 같네...
지지하는 정당 잘 응원해서 더 좋은 세상되길 바래보자~
대통령이 못하면 정권이 바뀌겠지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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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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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정도 대법관들 성향이 섞여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증원법 통과시켜서
나머지를 이재명이 박아버리면
대법원 장악하는거지 다른게 입법 사법 독재인가
이런게 독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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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노호날두 06.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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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자마자 사법부 장악... 이야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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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06.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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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는소리좀 사법부 장악은 굥이 한거 아니냐ㅋㅋㅋ 그동안 받은거 그대로 돌려준다 생각하면됨ㅋㅋㅋㅋ 지들이 한건 로멘스고 앞으로 되돌려줄려니까 죽는소리 오지구요 ㅋㅋㅋㅋㅋ 자꾸 그런식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국론이 분열되는거임 계속이런식이면 권력잡은쪽은 어떤선택을 할거같음? 같이 끌고 갈려고할까 배제하려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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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06.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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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계엄하고도 석방되서 버젓이 자유롭게 투표장까지 다니시는 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지? 사법부 장악은 그게 사법부 장악이고 똑같이 돌려줄라면 똑같이 자기사람 넣는거고 그게 억울하면 계엄을 하지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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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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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몰라서 그러는데 굥이 사법부 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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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06.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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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아 진짜 ㅋㅋ 여기댓달아도 너같은애들은 모른척할거 같지만 대강 설명해주마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제청한 박순영 정계선을 대법관후보자로 2023년에 추천한적이있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적이없었지만 윤은 거부권행사하고 대법원장 지 친구인 조희대로 바꿔서 조희대가 추천한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했지 어? 니가 욕하던 법관을 자기사람으로 체워넣는 짓을했네? 그결과 탄핵안당했으면 13명중에 11명을 윤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체워질뻔했지 어 이거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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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06.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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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이거봐 ㅋㅋ 그냥죽어 짤이 왜있겠냐
알려달래서 알려주니까 비추먹이고 튀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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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06.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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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 혹시 어디 아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네
진짜 몰라서 물어본거고 비추한적도 없는데~
난 이제 글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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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06.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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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비추찍힌건 트루고 너가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알수는 없으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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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06.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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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내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 내가 비추한거라 생각한다는거지? 오케이 ㅎ 살면서 피해야할 사람과 대화를 시도한 내가 잘못이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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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06.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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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아니 내용에 대한건 없고 어디아프냐는둥 메신저공격만하네 ㅋㅋㅋ 살면서 피해야될사람은 너같은사람이지 애초에 내가 첫댓을 달때부터 말했지만 너같은애들은 끝까지 핵심은 인정안하고 매신저공격하거나  해서 시간만아까워서 내가 댓을 달까말까했다 ㅋㅋㅋ 퇴근해야되서 내댓은 여기까지 니까 댓을더 달던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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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06.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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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내가 너에게 시비걸듯 물어봤었나? 그리 느꼈다면 내 잘못인데 애초에 난 몰라서 물어봤었는데 먼저 비아냥 대듯 답글 달았고 비추를 했니 튀었니 혼자 쇼하길래 답글 단것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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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06.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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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님 왜 혼자 화나서 급발진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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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도시즌 06.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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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람보] 일단 우파에서 주장하는 장악이라고 하는 논리가 좌파쪽에서 원하는 인사로 쫙깔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한다는거잖아?

지금 대법관 12명중 8명이 윤이 임명한 사람임 이게 다수결 하면 무조건 이기는 숫자임
이건 그럼 장악아님?

럭키포인트 22,33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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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06.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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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너무 낮으면 어디부터 설명해줘야 할지부터 어렵다. 법률심이 뭔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가 뭔지 등.. 적당히만 어깨너머 주워듣고 배우면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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