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실물경기는 돈을 좀 돌게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허나 이 돈을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건 좀 반대함. 각종 공직비리나 부정하게 세는 예산을 조사해서 줄인것으로 마련한다고 하면 찬성함. 과거 자원외교가 그랬고 4대강이 그러했듯 똑같이 다음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건 최선이 아닌거 같음.
[@씹아싸입니다요]
아 4대강같은 대규모 신규 정책들이 국채나 대정부차관 등 국가부채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할때 제원마련을 기존 정책 감소나 증세로 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민생지원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스럽다는 얘기인데, 제 우려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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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저래도 버틸수 있고 우리나라는 못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