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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월

마지노 (210.♡.226.18) 유머 35 778 14 3 2018.08.13 10:4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0… + 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 + 0

편파수사??? 여자 10개월 / 남자 2년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해버리자너~

친페미정부가 '친페미' 했을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04765100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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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송하영 2018.08.13 10:44 211.♡.176.196

편파수사 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한테 유리한 편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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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8.08.13 10:46 175.♡.2.34

다른 남자 판결 없음?
동일범죄 동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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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8.13 10:47 210.♡.226.18

[@쿨캡슐] 그래서 수정했어요. 홍대사건과 같이 SNS(인터넷) 상 몰카 유출은 2년입니다.

올해 7월 수원지법에서는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후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6월엔 단지 “화가 난다”며 만나고 있는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울산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2015-08-28 헤럴드 경제 <남친도 나몰래 찰칵?…연인간 몰카범죄 급증>

+동일하게 서울지법, 피해자 합의없음, 피의자 처벌전력 0, 피의자 반성하고 있는점.

이 경우 남자 실형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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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18.08.13 10:46 183.♡.111.224

남자라서 당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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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개집노래자랑대회 2018.08.13 10:48 39.♡.10.203

[@우씌] 동일범죄 동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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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8.13 10:54 175.♡.19.244

10월이면
6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예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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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8.13 12:51 14.♡.14.150

[@네임리스] 검사가 구형이 하니라
판사 선고 한게 10월이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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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2018.08.13 23:43 61.♡.91.146

[@네임리스] 1심이니까 항소하면 집유로 내려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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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8.13 23:49 121.♡.181.75

[@주이] 2심전에 피해자랑 합의 하면 몰라도 1심 그대로 갈 것.
많은 시선이 보고 있고 2심에서 별다른 내용 없이
집유로 내려가면 여자라 봐줬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반대의견 엄청 심해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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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2018.08.13 11:01 211.♡.64.72

근데 도대체 저집단들은 왜 홍대남자피해자를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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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2018.08.13 11:05 211.♡.69.73

실형 선고 된거잖아 아래 남자예시는 집행유예이고

보통초범이 실형선고되는건 피해자랑 합의 없을때

실형선고 되는데 그런경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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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2018.08.13 11:08 58.♡.216.90

동일처벌 시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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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상왕 2018.08.13 11:10 117.♡.16.17

광화문가보니 태극기부대들이 페미들엄청빨더만... 몰카없는나라 여성을위한나라 편파수사없는나라 만들어준다라고 플랜카드까지 만듬
실제로 광화문가보면 반정부단체에서기획된거같음
고로 페미정부도문제지만 쟤네 빠는건 보수 개새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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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13 11:43 110.♡.57.17

[@개집상왕] 태극기 부대가 보수였나요?걔들은 정치적인 이념자체가 없고 그냥 자기가 살아온 시대만 믿는 병신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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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상왕 2018.08.13 11:59 117.♡.16.17

[@이센습니다] 둘다 반정부단체라하는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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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습니다 2018.08.13 13:27 1.♡.199.226

[@이센습니다] 보수라서 그러는데 태극기부대가 고기방패라서 조금 고마운점도있긴하지만 같은 보수취급받는게 싫어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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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18.08.13 11:13 211.♡.198.123

홍대 몰카녀는 실형 10개월
남자는 집유 3년

이거 말고 남자도 실형 받은걸로 찾아서 다시 만들어 멍충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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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8.13 11:20 210.♡.226.18

[@등칡]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동일하게 서울지법, 피해자 합의없음, 피의자 처벌전력 0, 피의자 반성하고 있는점.

이 경우 남자 실형은 1년요 ㅎㅎ

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210010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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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t 2018.08.13 12:29 222.♡.218.39

[@등칡] 실형 10월이면 집유 아님?
내가 이해 못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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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8.13 11:16 118.♡.171.132

여자 - 10개월
남자 - 2년, 6개월

뭐 꼭 남자라고 많은 형량을 받는건 아닌거같은데?
워낙 사건이라는게 케바케라 단순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듯
더 악질일 수도 있고 협박이나 공갈이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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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8.13 11:25 210.♡.226.18

[@시리우스] 합의랑 반성여부 따라 달라지는데,

남녀 사건 둘다 같은 서울지법, 피의자 반성하는 것과, 노합의 동일 선상에서

남자는 실형 1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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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까기인형 2018.08.13 11:29 211.♡.251.41

모든판결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어
사건의 내용, 정황, 합의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하는건데..
단순 형량 수치만 가지고 편파다 아니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이렇게 단순수치만 가지고 억지부리면 쿵쾅이년들과 다를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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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8.13 11:50 210.♡.226.18

[@돌려까기인형] 그나마 비슷하게

남녀 사건 둘다 같은 서울지법, 피의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없음. 피의자 처벌전력 둘다 0.

피해자 정신적 충격.

이정도에서 남자는 실형 1년 나온건 있어요.

다만 이번 문통이 2017년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으로 몰카범죄 처벌강화 주문한 건 있습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210010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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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18.08.13 12:00 223.♡.184.52

[@마지노] 좀 억지 같은데 같은 상황임?
남자가 여친 모델 하고 있을때 쉬는 장면 찍고 그거 커뮤에 올린거임?
죄는 같더라도 상황이 다르니까
처벌이 다를수 있다고는 생각못하는거야?
그리고 2개월차이면 충분히 그럴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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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8.13 12:36 210.♡.226.18

[@일루미나티] 당연히 죄는 같더라도 처벌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함.

사례 별로 다 각각 다르니 ㅎㅎ

기사라서 남자 실형 1건을 제대로 안나와있고, 내가 판사도 아니지만

이번 홍대피의자를 보면

1. 증거품인 휴대폰도 한강에 버리는악질적인 행동을 했었고,

2.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고(모델보며 그림 그리는 학생들),

3. 홍대 이미지에 손실도 줬었음.(홍대 미대생들이 유포했다는 이야기까지)

4. 또 싸웠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유포한 부분도 크다고 봄.
(보복성 유포시 무조건 징역형 구형할 것을 17년 9월 국무회의에서 문통이 주문한 바 있음)

그러나 남자실형 1년은 성범죄 강화 대책 주문과 청원(성범죄 대책에 대한 정계와 행정, 국민의 관심 등 모든 부분에서의 이슈화)이전에 있었던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처벌 강화 주문 이후 발생한

현재 홍대 몰카 범죄는 악질적인 비하 조롱을 다는 커뮤에 악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올렸음에도 10월 실형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음?

법원은 성폭행 신고 당하면 무고죄는 나중에 수사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남자 병신 만든 사례도 이번 정부 들어서 있는만큼, 그리 쎄지 않다고 봄.

최근 남성 사례가 추가된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이미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친페미하고 있는건 모든이들이 알고있음.

다만 쿵쾅이 빼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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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18.08.13 13:10 223.♡.184.52

[@마지노] 솔찍히 개인적인 감정 듬뿍 넣으면 1년이고 10월이고 ㅈ같은건 거기서 거기.
근데 내가 글쓴이한테 해주고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경우는 수두룩했다는걸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 경우에는 여자여서 어떻다 남자여서 어떻다라는것보단 그냥 저 판결내리고 집행하는 곳이 썪었다라고 이야기 하고싶어. 사람 쳐 죽여놓거나 몹쓸짓해놓고는 피해자 유족이랑 합의했다고 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여기에 더하면 술 마셔서 심신미약, 조현병이라고 감형 되는거 많이 봐왔자나.
누가 친페미라서, 누가 안티페미라서 저딴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는걸 이야기하고 싶은거야. 같은죄여도 다른처벌이 있을수있다고는 나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따로 언급안할게. 내가 이야기하고자하는게 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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