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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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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4330.jpg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6 Comments
생각없는오리 6시간전  
그래 적어도 최고위직 들은 저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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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4시간전  
3년은 짧다 10년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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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4시간전  
판사, 검사 개혁빔으로 좌우펀치 존나치는데, 이건 어퍼컷이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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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4시간전  
이제라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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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밍 3시간전  
빨리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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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시간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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