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n9102]
암표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는 한국에서 암표상을 적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사 기법 중 하나로, 주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형식을 취합니다. 2024년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가 처벌 대상이 된 후, 경찰과 유관기관은 더욱 강화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암표 함정수사 및 단속의 주요 포인트:
미스터리 쇼퍼(함정수사): 코레일(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 직원이 직접 중고 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암표 구매자인 척 접근해 판매자를 유인한 뒤,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처벌 근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확보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강화: 정부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인기 공연(BTS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적발 및 처벌: 적발 시 판매 수익 몰수는 물론, 상습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문화일보
Best Comment
범행 상황에 아무런 개입없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잡는것은 합법-> 기회 제공형
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마음이 없는 사람을 꼬셔서 팔게하는
함정수사는 불법
저건 판매할 마음을 가지고 구입/재판매라
구매자인척 속이는건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