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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근저당권이 부활하는 수법으로 매매 사기

신사꼬부기 9 3008 12 0











 






대출금을 완납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줬지만 그게 위조서류로 조작해서 인정받은 거라 대출금이 살아남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라서 이 제도의 허점을 알고 4채를 그렇게 사기 침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집을 뺏기게 생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것도 코미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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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눈팅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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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시법임, 공신력은 없고 공시만하는거니까
그걸 다 사실여부 처리할 행정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리는 공시의 효력만 있고 사실관계는 거래자가 확인하고 법적 우선순위는 공시효력만 인정
이어서 계약 무효 소송전으로 변호사만 배불리는 구조라서 쉽게 안바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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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맨티스 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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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도 속이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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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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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ㅅㅂ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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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정상여부판독기 02.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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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면 신분증 위조한 민자들 처벌해야하는데 편의점주가 매맞는게 ㄹ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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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02.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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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사기치기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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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청산 02.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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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시법임, 공신력은 없고 공시만하는거니까
그걸 다 사실여부 처리할 행정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리는 공시의 효력만 있고 사실관계는 거래자가 확인하고 법적 우선순위는 공시효력만 인정
이어서 계약 무효 소송전으로 변호사만 배불리는 구조라서 쉽게 안바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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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0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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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어떻게 위조를했지?  지점장 신분증  은행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해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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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02.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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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총이 없다는걸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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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2.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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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뭘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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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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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미친넘들임. 저번 중개사 판결도 그렇고 누가 더 백있는 변호사 썼냐로 답없는 판결을 최근 ㅈㄴ 자주함.  등기사무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짐은 물론 이전에 등기로 받은 판결들이 붕 떠버릴수도 있는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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