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영문]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급이 올리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정비도 이루어져야하는데 그게 안되는게 문제임. 주휴수당은 워낙 최저시급이 적어서 만든 보완제도인데 이렇게 시급이 오르는 상황에서 존속하고 있는것은 문제임. 또 우리나라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제공하는게 회사의 의무인데 현재 국민연금이 월급에 현재 9%에서 13%로 오르면 월급에 6.5%를 연금으로 회사가 부담해야함. 퇴직연금으로 연봉 10% 보전하고 추가로 6.5% 보전해주면 100만원 월급인 사람을 고용하면 16.5%를 회사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됨. 그런데 아직도 고칠생각을 안함. 객관적으로 저정도 추가부담하면서 어떻게 직원을 고용함. 연금만 그렇치 건강보험도 생각하면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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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월급이 저만큼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궁금한건
모두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건 방법이 없잖아?
시급이 10,320원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꺼임?
10,320의 문턱에도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도태되어서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살아야한다고 안고 가는 것이 사회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