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협상 결과 정리
해린-조선 및 산업 협력
한미 양국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조선 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함.
양국 조선 협력위원회는 단기적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 추진에 동의함.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역량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힘.
-미국 투자 및 금융 협력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정이 합의됨.
이 중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 조선 협력에 1,500억 달러가 배정됨.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함.
외환시장 불안 시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미국 관련 금융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공동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임.
조선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한 ‘MASGA(해양·조선 글로벌 동맹)’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설립되며, 기업 보증이 포함될 예정임.
-한미 무역·관세 협상
미국과 한국은 10월 29일 관세 협상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되며, 상호 관세 수준은 유사하게 유지될 예정임.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됨.
의약품,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받으며,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됨.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 아래 미국 내 원금 투자 회수 메커니즘이 양해각서(MOU)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미국은 의약품 등 일부 관세 항목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출처 텔레그램 미국주식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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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만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