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
윗분 말댜로 퇴직 연령이 높아졌으니 실업급여 물론 형평성 맞게 지급해야죠 악용해서 부정수급은 강제 몰수 해야된다 생각하고요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에서 지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악용햐서 부정수급하고 현재 지출과 갈수록 높어지는 지출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은 갈수록 낮아지면 머지않아 고갈될텐데요
[@유스스]
오로지 돈이면 포퓰리즘, 나라빚, 나라 망한다,
주제가 법이면 독재국가네 공산당이네로 댓글 달고 끝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이미 기울어진 스탠스로 툭 던지는 게 다입니다.
몇 몇은 내용도 파악하려 하고 장단점이라던지 어떤 취지 법안인지 우려되는 내용이나 기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연우]
윗분 말댜로 퇴직 연령이 높아졌으니 실업급여 물론 형평성 맞게 지급해야죠 악용해서 부정수급은 강제 몰수 해야된다 생각하고요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에서 지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악용햐서 부정수급하고 현재 지출과 갈수록 높어지는 지출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은 갈수록 낮아지면 머지않아 고갈될텐데요
Best Comment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에서 지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악용햐서 부정수급하고 현재 지출과 갈수록 높어지는 지출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은 갈수록 낮아지면 머지않아 고갈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