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대한민국 재정 상황
마장가제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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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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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공대청년
[@공대청년]
안그래도 IMF에서 경고했을 정도인데, 더 땡겨 풀었다가 국제 신인도 내려가면 무슨 수로 다시 채워 넣을건지 모르겠고, 더 땡겨 푼다는 얘기 자체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이었다는거 전정권에서 이미 증명 될 대로 증명 됐는데, 뭘 대체 감세를 하면 안되고 경기 하강이라 돈을 땡겨 풀었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돈 이미 펑펑 풀대로 풀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경기가 하락 안할거라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냐고.
안그래도 국가 통계까지 조작하면서 만들어놓은 허울 뿐인 재정지출로 인한 경기가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건지 모르겠는데? 안그래도 쓰는거 조금이라도 줄여서 재정지출 증가율 줄었는데, 그거 그런식으로 쓰다가 국가 채무 6-70% 가는거 한순간이거든?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긴 할거냐고.
재정정책으로 늘리는거에 한계 있다는거 이미 전정권 실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거기서 돈을 더 쓰자 그러는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지 모르겠음. 이쪽 사람들은 돈을 쓸 줄만 알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가 봄. 그리고, 지금 동북아 국가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게 해외기업들 유치하고 노동력 끌어들이는 건데 거기서 세금 안줄이고 늘리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 줄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경제 자체가 글로벌화랑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부담 줄여주고 기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왜 국가에서 전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 풀면 뭐 제대로 잘 됐어? 성인지 예산 얼마 풀었는데? 거기에 저출산 예산 300조 넘게 풀고 무슨 성과 나왔는데? 경제의 주체가 기업으로 넘어간지가 언젠데 국가 재정 지상주의를 얘기하는지 신기하네
그 말이 옳다는 거 증명하려면 국가 관료들이 기업인들보다 경제 더 잘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인정하겠음. 이쪽 사람들은 경제를 자기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 생각하는게 어이가 없음 그냥. 바로 가까운 국가가 재정 펑펑쓰다 더이상 재정 못쓰는 상황까지 접어들어서 빌빌거리는거 보고도 그런 소릴 하는게 신기하다 진짜
지금 적자폭 제일 큰게 복지랑 국민연금쪽인데 세금을 더거둬? 한국이 노르웨이 처럼 산유국도 아니고 돈이 남아 도는가봐 한국 과잉복지는 정말 세계적 수준인데 그쪽 생각은 못하고 세금을 더 거두자네?
안그래도 국가 통계까지 조작하면서 만들어놓은 허울 뿐인 재정지출로 인한 경기가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건지 모르겠는데? 안그래도 쓰는거 조금이라도 줄여서 재정지출 증가율 줄었는데, 그거 그런식으로 쓰다가 국가 채무 6-70% 가는거 한순간이거든?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긴 할거냐고.
재정정책으로 늘리는거에 한계 있다는거 이미 전정권 실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거기서 돈을 더 쓰자 그러는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지 모르겠음. 이쪽 사람들은 돈을 쓸 줄만 알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가 봄. 그리고, 지금 동북아 국가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게 해외기업들 유치하고 노동력 끌어들이는 건데 거기서 세금 안줄이고 늘리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 줄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경제 자체가 글로벌화랑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부담 줄여주고 기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왜 국가에서 전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 풀면 뭐 제대로 잘 됐어? 성인지 예산 얼마 풀었는데? 거기에 저출산 예산 300조 넘게 풀고 무슨 성과 나왔는데? 경제의 주체가 기업으로 넘어간지가 언젠데 국가 재정 지상주의를 얘기하는지 신기하네
그 말이 옳다는 거 증명하려면 국가 관료들이 기업인들보다 경제 더 잘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인정하겠음. 이쪽 사람들은 경제를 자기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 생각하는게 어이가 없음 그냥. 바로 가까운 국가가 재정 펑펑쓰다 더이상 재정 못쓰는 상황까지 접어들어서 빌빌거리는거 보고도 그런 소릴 하는게 신기하다 진짜
지금 적자폭 제일 큰게 복지랑 국민연금쪽인데 세금을 더거둬? 한국이 노르웨이 처럼 산유국도 아니고 돈이 남아 도는가봐 한국 과잉복지는 정말 세계적 수준인데 그쪽 생각은 못하고 세금을 더 거두자네?
럭키포인트 15,827 개이득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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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거냐 예산이 많은거냐
지출을 좀 잘쓰자! -> 야당: 싫어! 내껀 다 통과~ 니껀 다 거부~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미리 돈을 더 땡겨 풀었어야됨.
그저 아끼면 다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은 "아껴쓴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겠지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금융에서도 괜히 쓰는게 아님.
애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쓰래기란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