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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마장가제또 9 3655 19 0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Best Comment

BEST 1 벤자민프랭클린  
1조 사기 7년
500억 전세사기 7년
딥페이크 7년
??
BEST 2 성수이발관  
사기에 관대한 나라, 괜히 사기가 판 치는 게 아님.
진짜 사기 범죄 단절의 의지가 있다면,
신안 쪽 섬에 국가 소유 염전 만들어서, 거기에 사기꾼들 가두고 사기 액수만큼 소금 캐게 만들어야 함.
9 Comments
벤자민프랭클린 08.31 11:06  
1조 사기 7년
500억 전세사기 7년
딥페이크 7년
??

럭키포인트 11,351 개이득

해린 08.31 11:07  
사기 공화국

럭키포인트 3,142 개이득

재판장 08.31 11:08  
같은 사짜라고 옹호하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기꾼

럭키포인트 18,080 개이득

유부녀다이스키 08.31 11:32  
판사가 씹새끼네

럭키포인트 21,473 개이득

웁스야 08.31 12:17  
저런걸 탄핵해야지

럭키포인트 10,061 개이득

Kickass 08.31 12:41  
사기치라고 등떠미는 대한민국

럭키포인트 23,401 개이득

성수이발관 08.31 14:28  
사기에 관대한 나라, 괜히 사기가 판 치는 게 아님.
진짜 사기 범죄 단절의 의지가 있다면,
신안 쪽 섬에 국가 소유 염전 만들어서, 거기에 사기꾼들 가두고 사기 액수만큼 소금 캐게 만들어야 함.

럭키포인트 6,418 개이득

히하 08.31 17:30  
판사가 사회의 암이라는 이유가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싸이코패스나 쏘시오패스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놈들이 판결한 것 같은 판결이 한두개가 아니니까

럭키포인트 26,924 개이득

아재요 09.01 08:49  
ㅅㅂ 판사 ㅅㅐ끼야

럭키포인트 19,87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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