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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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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 싶다
이러면 앞으로도 사기당한 사람들 세금으로 보상해줄껀가?
형벌제일주의는 아니지만 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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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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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더 제대로 조져주기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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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흰둥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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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구제하는것보다 걍 사기꾼들 뚝배기 부셔버리는걸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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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이지은 08.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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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더 제대로 조져주기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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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오 08.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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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갑자기 뚝딱뚝딱 하는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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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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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오] 양당대표 신규취임(+연임)하고 성과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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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 08.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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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오] 8월 16일 임시국회 개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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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흰둥 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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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구제하는것보다 걍 사기꾼들 뚝배기 부셔버리는걸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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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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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 싶다
이러면 앞으로도 사기당한 사람들 세금으로 보상해줄껀가?
형벌제일주의는 아니지만 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럭키포인트 21,59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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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08.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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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이게 저처럼 약간 삐딱하고 음모론적으로 본다면
의원 지들끼리 이런식으로 전세사기 한참일때 전세사기범 (자살당한) 몇몇에게 싹 몰아서
사기 치게 한다음 그 돈을 뒤로 챙기고 입막음으로 자살시키고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며 메꾸면서 이런식으로 돈세탁하는건 아닌가.....
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에 뇌피셜로 순간 문득 든 생각 찌끄려봄니다.....

이게 몇년이나 됬는데 이제야 ....
다른 특별법은 몇주만에 뚞딲 해치우면서 만장일치 나올수 있는 이런 안건을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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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가 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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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 감정적 떼법....
인기몰이 행보
정치인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국민들한테 인기투표받아서
자리 유지나 하려고 하니... 중요하지만 민감한 일은 진행되지 않고
표 잘주는 페미들 우쭈쭈 법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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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으에으에엥 08.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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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40%가 넘는 전세제도를 유지하는한
피해자가 계속 생길텐데 시스템은 언제
고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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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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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고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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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8.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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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뉘 처벌을 쎄게 하라고!!!!세금 빨아먹을 생각은 일치하는구만??ㅋㅋ
1억미만 5년 2억미만 10년 3억미만 15년 5억미만 20년 5억~10억미만 30년 10억이상 무기 (특사없음)
이정도만 처벌해줘~~~큰거 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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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8.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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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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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08.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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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하면 세금으로 지원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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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08.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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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놈 또 무지성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웃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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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08.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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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ㅈ같은 나라는 근본적인해결하려고하는게아니고 세금으로 막을라함ㅋㅋㅋ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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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캐스터 08.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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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사기치는 애들은 징역 20년씩 때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음주운전도 10년씩 때려봐라
진짜 미친놈 아니고선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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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jwp 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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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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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08.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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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고치고 처벌이 우선이지
다 세금으로 해결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예방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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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왕 08.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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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우리가 고통은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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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나 08.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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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지인에게 돈 못받은거 있는데 세금 지원 안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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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댕 08.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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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를 손봐야지; 어이가 없는 미봉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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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08.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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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더 날뛰게 만드는거 같은데 오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개꿀따라시 하면서;;  전세를 없애던가
사기치는 새끼들을 조져야지 ㅅㅂ 아... 갭투자는 윗대가리들이 더 해먹어야되서 이렇게 만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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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08.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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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x같긴 한데 안해줄수도 없고...
더 x같은건 사기꾼들 형량이나 추징금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을거란게
더 분통터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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