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그뜻이면 지금까지 범죄자들 판결문 보면
괘씸함이 맞으나 하면서 감형해주는게
실제로는 괘씸하지 않다는거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나 하면서 감형해주는게 반성했다는거임???
죄가 흉악하여 엄벌함이 맞으나 하면서 감형해주는건 죄가 흉악하지도 않고 엄벌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그럼 법조계에서는 그런 븅신같은걸 왜 쓰는거야???
[@히하]
아이고....이양반아 감형하고는 저거랑 아무 상관없고
배임이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거임..
배임이라는 사건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민희진은 한 적이 없어서 배임이 아니라는 거임
내란 음모죄처럼 범죄의 모의만 해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게 있는 반면
배임같은거는 모의를 백날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만족이 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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