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bbbbbbbb]
외노자로 건보료 내는 애들은 직장가입자로 6개월이 아니라 바로 건보혜택 받음.
저 6개월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짱깨들 말하는 거임.
한 눔이 앞마당 멀티로 직장가입자 해서 온 가족 다 불러들여서 피부양자로 건보혜택 받아서 병원 다 돌아다니고 휙 돌아가는 중국애들 막으려는 거임.
심지어 치료비 엄청 많이 드는 병 걸린 가족들 데리고 와서 수천만원 혜택 보고 돌아감.
외국인 전체로 보면 보험료 걷히는게 나가는 거 보다 많음.
중국만 놓고 보면 보험료 걷히는 거보다 나가는게 많음.
[@다리사이그곳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외국인한테 투표권 없고 지방선거에는 외국인한테도 투표권이 있음.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너네가 해주면 우리도 해줄게가 되어야함. 근데 짱깨는 중국에 있는 한국인한테 투표권을 안 주는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짱개한테는 투표권을 주니까 주지말자 하는거임
[@다리사이그곳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말을안하네
중국인한테만 준게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재한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임
미국 이민간사람들보면 미국영주권 받으면 거의 그나라 사람 취급해주고 취업도 거주도 자유롭고 그렇지? 그게 영주권임
외국인 투표권은 아무나 외국인노동자 개나소나 다 주는게 아니고 국내 영주권자중 지방선거에 한해서임
그리고 대한민국 영주권 따는게 쉬운게 아님 범죄이력이 있어서도 안되고
외국인이 기본 연봉도 국내 평균보다 1.5배는 높은 고속득자여야 딸수있음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은 중국인 때문에 생긴게아니고 김대중오부치 선언하던 시절 생긴거임
재일 한국인이 일본정부 상대로 영주권자도 투표권달라고 일본헌재헌법소원해서 이기고 일본에서 투표권 생기는 거였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홍보도 하고 국제적 인권국가 타이틀 및 위상을 올리려고
일본과 상호주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합의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긴거 였는데
일본정부가 헌재판결무시하고 쌩깐거였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온거임.
어쨌든 일본정부가 쌩깐것도있고 투표권자도 의도치않게 중국인영주권들이 많으니까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그냥 아무생각 없이 중국애들 투표권늘려서 민주당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생각은 좀 왜곡의 소지가 있음
그리고 어차피 투표권 있는 외국인들 국내 지방선거 별 관심도없어서 투표도 거의 안함.
그치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반발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말고 폐지하는편이 좋은것같음.
[@핸드볼]
굳이 따지자면 저는 폐지가 필요하나?굳이? 쯤 입장입니다.
솔찍히 좀 과도하게 오바해서 걱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아시아권에는 거의 없지만 영국,독일,프랑스,아일랜드,호주 등 서양권 국가에서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투표권을 허용하는나라도 많아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이런 생각에서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오해가 있으니 그럼에도 폐지하는편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보니 제 생각과 핸드볼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느끼시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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