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참지못하겠다]
왜냐하면 국가는 나쁜 놈을 벌 주는 것보다 사회운영의 효율성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
저런 애들을 10년 20년 가둬두면 감옥에서 먹여 살리는 데 돈이 듦. 반대로 적당히 가둬뒀다가 풀어주고 “그래 잘하자”하고 경제활동을 시키는 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거임.
5촌 이상 결혼 가능하게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임. 자유로운 혼인이 가능해질수록 혼인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니까 국가 경제 순환에 유리해지는 것.
[@시바로미]
(미리 말해두지만 난 정의보다 효율을 따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님)
방점은 ‘저 범죄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벌 주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적당한 선에서만 벌을 준다’는 거임. 그 적당한 선이라는 건 재범률 25% 정도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범률 25% 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을 보면 실제 국가의 관심사는 정의가 아니라 사회운영효율임을 알 수 있음. 국가가 ‘정의’만을 추구했다면 범죄자를 영원히 가둬서 재범률을 줄이는 데 집중했을 것임.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재범률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적당히’ 벌을 주고 마는 게 국가 운영효율에 있어서 더 낫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임. 과거의 거열형이니 능지처참형이니 삼족멸이니 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도 그런 무거운 형의 실익이 적었기 때문임.
범죄자 놈들이 감옥에 갇혀서 밥이나 축내느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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