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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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교주
더이상참지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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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jo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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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지금은이지은시대
나성범
디비자라
가쓰오우동
2년전에 6촌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헌번소원했구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지난 2020년 공개 변론에서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까지만,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8촌 이내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유전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736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지난 2020년 공개 변론에서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3촌까지만,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은 4촌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8촌 이내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유전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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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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