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상속세 개편 추진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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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나 금융위기도 아닌데 지방교부세가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청도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 30시간, 외근직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자 일부 부서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서 기재부에서 출장도 못가게 막고 경찰도 추가수당 못주니 초과근무하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정부 세수는 IMF때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야..
IMF나 금융위기도 아닌데 지방교부세가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청도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 30시간, 외근직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자 일부 부서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서 기재부에서 출장도 못가게 막고 경찰도 추가수당 못주니 초과근무하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정부 세수는 IMF때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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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으로 해놔도 빈부격차는 늘어났고, 줄인다 한들 재벌들의 편법 상속이 없어질거 같지도 않고..
단순히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개편해야 하나 싶어서요.
과도한게 정말 잘못된거라면 건보료도 말이 안되요. 민영 보험처럼 자기가 낸만큼 혜택 받는게 맞죠.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다른 제도 또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겠지만
그런것 없이 상속세만 개정되면 오히려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거 같아서요.
다른거 다 차치하고 사실 저는 태생이 서민이라, 재벌들이 상속세를 50% 내던지 70% 내던지 별 관심 없어요.
그들은 비싼 변호사 써가며 알아서 잘 대처할테니까요.
단지 그로 인해 빈부가 더 커지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개편해야 하나 싶어서요.
과도한게 정말 잘못된거라면 건보료도 말이 안되요. 민영 보험처럼 자기가 낸만큼 혜택 받는게 맞죠.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다른 제도 또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겠지만
그런것 없이 상속세만 개정되면 오히려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거 같아서요.
다른거 다 차치하고 사실 저는 태생이 서민이라, 재벌들이 상속세를 50% 내던지 70% 내던지 별 관심 없어요.
그들은 비싼 변호사 써가며 알아서 잘 대처할테니까요.
단지 그로 인해 빈부가 더 커지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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