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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누룽지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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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없이 법이 시행 중인 것도 참 대단하다
법 그냥 대충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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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누룽지애비 2023.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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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없이 법이 시행 중인 것도 참 대단하다
법 그냥 대충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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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여름 2023.09.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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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애비] ㅇㅇ
알잖아요 말해 뭐함 일부러 그러는거임
구멍 빈틈투성이 퐁퐁 뚫려있는 법조항에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은 그 구멍빈틈으로 샥샥 잘 빠져나가고
서민들은 그냥 당할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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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o돼서o돼야o돼 2023.09.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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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애비] 근데 형법은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을 정할 수도 없음. 너무 자세하게 규정하면 살짝만 다르게 행동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
명확성은 유지하되 지나치면 안돼서 법 만들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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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2023.09.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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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비추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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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덜렁 2023.09.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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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학대법으로 고소해버리면
진짜든 아니든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직위해제 조져버려서 돈못벌게 대기발령상태로 만들어놓고 조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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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9.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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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덜렁] 유죄추정으로 시작하네여
그 ㅈ 같은 성범죄 일관된 진술로 유죄추정 해버리듯

내가 배우기론 상급법에 반하면 이하 무효로 배웠는데

특별법이니 뭐니 여론따라서 표심에따라서 대충 만들어버리는게 문제같음

헌법위에 특별법 그 위에 표팔이여론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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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룬 2023.09.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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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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