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ori]
한 EU FTA 때문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지르고 유럽으로 튀면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범죄인을 인도 받기도
쉽지 않고, 유럽자체가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중대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영향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Gimori]
한 EU FTA 때문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지르고 유럽으로 튀면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범죄인을 인도 받기도
쉽지 않고, 유럽자체가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중대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영향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썬데이]
그럴 것 같지만 지금 사실상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형 미집행자들 보면 그렇지도 않음 어차피 더이상 잃을게 없으니 교도관들
부려먹고 이거달라 저거달라 성인 잡지같은 것도 교도관 입장에서는 도리가 없으니까
어지간히 말도 안되는 거 아니면 해준다고 들었음 어차피 출소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 알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름
개인적으로 인권위 한번만 ㅈ까라 러시아 교도소 마냥 다뤄야 하는데
시팔 우리나라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니 마니 하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ㅋㅋㅋㅋㅋ
방법은 많아. 미국 일부 주 처럼 살인사건에 감형없는 300년형 때리면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만 있는 에어컨 히터 없는 방만 있는 교정시설에 보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형은 오심의 여지가 있다하니 300년동안 오심인지 정심인지 보면 되는거다. 잼보리에 3000억 예산쓰는 나라에서 이런 새끼들 콩밥 줄 예산정도는 넉넉히 있을테고...
좌파정권이 인권 인권 하게 된 이유가 7,80년대 유신정권 군부정권때 겪은 트라우마때문인데...이제 40년이 지난 이야기고, 과거는 과거다. 작은거 하나만 걸려들어가도 그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변호사부터 부르는 시대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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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지르고 유럽으로 튀면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범죄인을 인도 받기도
쉽지 않고, 유럽자체가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중대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영향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