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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오해원  


판사, 판사 가족이 당하면 바뀌긴 할듯 시팔 ㅋㅋ
BEST 2 무게충  
찔려도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ST 3 오해원  
[@핑크해머게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기도 그렇고 인권위가 생기고 나서 부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판결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사형집행도 됐지만 바로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부터 사라졌고 인권위도 그때부터 생긴거고...
33 Comments
디바 2023.08.08 19:02  
저건 정당방위지 진짜 법 바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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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충 2023.08.08 19:07  
찔려도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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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8.08 19:40  
[@무게충] 이러니까 칼잡이들이 늘어나는중임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신림에서 칼부림 한사람도 맞고서 선고소 때리면 피해자 쌉가능하단소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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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23.08.08 19:07  
진짜 우리나라 법은 왜 이따구냐 ㅋㅋㅋㅋㅋㅋ
지들이 찔리고 발로 차도 정당방위 아니라고 할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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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보이 2023.08.08 19:11  
법조인: 응~심판은 나만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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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3.08.08 19:12  
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90년대에는 무장 강도가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 인질로 붙잡으니까
빡돈 아빠가 장롱에서 공기총 꺼내서
그 자리에서 강도를 사살하고도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를 기점으로 이렇게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쪼그라든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2층 창문으로 침투 시도하는 강도 머리를
빨랫대로 내리쳤다고 과잉방위라는 판결이
나오질 않나
판사들 다 대가리 꽃밭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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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8.08 19:15  
[@핑크해머게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기도 그렇고 인권위가 생기고 나서 부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판결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사형집행도 됐지만 바로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부터 사라졌고 인권위도 그때부터 생긴거고...
핑크해머게이 2023.08.08 23:39  
[@오해원] 인권위 이 버러지들은 ㄹㅇ루 사회암인듯
건물  폭파해야 나라가 산다
00314 2023.08.09 01:54  
[@오해원] 윗대가리들이 범죄자라서 더 관용을 베푸는 듯 싶습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이나, 기타 선거들 보면 범죄이력 깨끗한 놈이 하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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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8.09 12:34  
[@핑크해머게이] 그때도 방송에서 방영안된건 지금과 똑같았음. 90년대에 그 사건이 유명한건 역시 그 만큼 정당방위가 대부분 인정안되서 그게 tv에 나올만큼 된것임.

오히려 따지고 보면 늘어난 것임. 80년대 이전까지는 정당방위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고 90년대즈음 정당방위라는 것도 허용해야한다는 시각에 따라 늘어난 것임.


종종 역사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정반대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극명한 예인듯 싶음. 가끔 역사서 해석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시기에 굉장한 충신이야기가 특정되면 그 시기에는 심심하면 배반이 많았던 경우가 많다는 것임.
드물기 때문에 이야기가 실리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걸 일반적으로 여기는 역사해석의 오류는 굉장히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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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3.08.08 19:13  


판사, 판사 가족이 당하면 바뀌긴 할듯 시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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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3.08.08 21:06  
[@오해원] 그놈의 판례 ㅋㅋㅋ
판례 없으면 판결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뽑아다가 앉혀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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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거기정지 2023.08.08 19:16  
화살쏴야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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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8.08 19:22  
씹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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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3.08.08 19:24  
왜 저러는지 알아? 한쪽이 일방적이어야 자기들이 편하거든ㅋㅋ 정당방위는 판새랑 경찰들이 귀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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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23.08.08 19:24  
k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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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2023.08.08 19:41  
저거 기소한 검찰 옂먹일방법이 전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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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8.08 19:42  
??? : 아니 판사가 막 아무렇게나 지 멋대로 판결 내릴거 같습니까? 다 법조항 따져가면서 합니다 판례대로 해야해요 판례대로 안 하면 징계 먹습니다 판사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왜 지가 당할때는 기존 판례 무시하고 판결함?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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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보 2023.08.08 21:23  
[@히하] 괘씸죄도 적용할듯ㅋㄱ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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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컨소혜 2023.08.08 20:04  
판사새끼 한명 칼맞아 뒤져야 법이 바뀔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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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cop 2023.08.08 20:33  
뺏은 칼로 똑같이 허벅지 찔러야지 시발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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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3.08.08 20:43  
아니 미친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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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2023.08.08 21:19  
판병1신들 판례판례거리는 개 ㅈ같네
ㅆ1발련들아 니네가 새 판례 만들면되지
ㅆ1발것들 지들이 책임지고 욕 쳐 먹긴 싫으니 기존 유사한 사례 갖고와서 적용하는거 아니냐 개 ㅆ1발
아니 계속 시대지난 판례판례..그러니 계속 돈좀있는 새끼가 정관변호사써서 솜방망이 맞음 그거 갖다 계속 울궈 먹으니 이지랄 나지 예미 ㅆ1발거
근데 또 막상 지들이랑 연관되면 판례ㅈ까라 하고 씹보1지년들아
글고 ㅆ1발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가 뭐가 중요해 ㅆ1발 ㅈ이나 까좝서라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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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3.08.08 21:22  
먼저 찔려서 반격을 했는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진짜 미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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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3.08.08 21:33  
K법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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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2023.08.08 21:37  
아 판새 죤내 스윗하네 누군지 세숫대야좀 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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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8.09 03:26  
발로 차서 죽여도 무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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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벨 2023.08.09 06:23  
인권위 새끼들 거기 폭탄테러해도 범인 인권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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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penny 2023.08.11 12:27  
진짜 대가리 똥만 찼네 ㅋㅋㅋㅋ 개 좆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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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생수 2023.08.11 13:23  
너무 상식적이지 않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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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3.08.11 13:41  
가해자님 입장을 워낙 챙겨주다보니
ㅆㅂ 조까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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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요기요 2023.08.11 14:52  
우리도 배심원 판결해야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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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3.08.11 16:43  
피해자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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