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한테 사형이나 강한 처벌 원하는게
예방목적같은 뜨뜨미지근한 이윤줄 아나
그냥 남들 ㅈ되게 했으면 너도 ㅈ되라는 단순한 작용 반작용
저 글에서 말하는 그 같잖은 카타르시스임
근데 그러면 안돼?
정의구현 카타르시스 하면 안되냐고
사회적응 유도하고 범죄의 고리 끊어줘야지 ㅇㅇ
근데 그게 꼭 엄벌하지 않아야 되는거임?
엄벌로 해결이 안된다고 써놨는데
해결안돼도 엄벌은 엄벌대로 하고 교화는 따로 하자하면 안되는거임?
피해자는 ㅈ같은 범죄자 새끼가 말같지도 않은 솜방망이 형량에
다시 사회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꼬라지 보고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리고 그게 충족이 안돼서 사적제재 하게 만드는건 사회의 실패가 아니고 개인의 일탈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지 탐구하고 해결하자는 인간이
피해자의 마음하나 이해를 못하는데
이 글이 설득력이 있겠음?
나는 엄벌이 범죄자에 대한 효과는 없을진 몰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신뢰하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다시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고 본다
[@페니미스트]
카타르시스도 법에 대한 신뢰형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각함.
단 엄벌주의만 고집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게, 감옥 수감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세금도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임. 형량이 세질수록 누적되는 수감자 수도 많아지니까 걔들 먹여살리는 데 돈이 든다는 거. 미국은 이미 공립학교 수보다 교도소 수가 많아진 지 오래.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느는 셈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남들이 99명이 맞다고 할때 혼자서 아니라고 하면 깨시민인줄 아는 애들 머리에 뭐가 들은건지 궁금하다
미국은 총을 쓰니까 강력범죄가 많은거고 그래서 경찰 지원이 낮다는거 이야기는 쏙뺴놨네
또
싱가포르에서 태형치는데
재범율이 해마다 줄어들고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이런 기초상식이랑 데이터 없이 뇌피셜만 싸지르네
근거없는 주장은 뭐다?
정의구현?
정의가 승리한다는걸 범죄자들한테 보여줘야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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