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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박스 볼 시간없다. 너에게 벌금을 선고하느라"

빻요미 25 7138 44 0

y.jpg 판사 "블랙박스 볼 시간없다. 너에게 벌금을 선고하느라"
 


한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향해 “36초 볼 시간이 없어서라니 참나,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 제발 블랙박스 1분만 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일부는 “제출한 증거물을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상인가요? 직무유기로 판사를 고소해야 할 거 같다”, “판결 할 시간은 있고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니 황당 그 자체다”, “그 판결 자리에서 1분이면 보는데”, “저 판사한테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9851?sid=102

Best Comment

BEST 1 라알코  
[@가라차라] 아무리 그래도 증거제출 했음에도 안본다는거는 직무유기에 더불어 직권남용 같은디요..
BEST 2 나도골프잘치고싶다  
[@이게뭐야] 연필 굴려서 나오는면으로 하겠지 뭐 o x
BEST 3 가라차라  
[@가라차라] 자 말귀 못알아 먹으시는 분께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 100% 무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블박 자료 취지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겁니다.
2-1)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다는게 무죄증거 아님? =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어도 유죄입니다.
2-2) 블박이 새로운 증거인가? =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다는' 진술 내용은 경찰 조서에 다 적혀있었을 거고, 이미 판사가 판단이 끝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게 유죄?' 라고 의견개진한 것뿐입니다. 블박 내용이 조서에 나와있는데 그걸 안보고 결정내린게 아니란 소리죠.
3) 새로운 100% 무죄증거의 예 =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와서 부딪쳤어요, 그거 사실 우리 차가 아니라 옆차에요 -> 이정도는 되어야 <새로운> <100% 무죄> 증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25 Comments
사랑합니다 2023.08.01 12:31  
36초 볼 시간은 없지만 어플 볼 시간은 있다구!!

럭키포인트 1,946 개이득

가라차라 2023.08.01 12:32  
퍼올거면 다 퍼오든가.. 정식재판 아니고 즉결심판인데, 원래 1-2분 정도밖에 안걸림.
애초에 신속성에 포인트를 둔 제도라, 증거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음.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그때부터 1심 시작되는거임
+) 보기만 하면 바로 무죄 100%인 증거를 검토 안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통사고 범죄 특성상 긴 검토 없이 100% 무죄가 나오기 힘듬. 봐도 달라지는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검토 받고 싶으면 1심 가라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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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 2023.08.01 12:43  
[@가라차라] 영상보면 긴 검토는 필요 없어 보이긴함 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E7OaW8j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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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알코 2023.08.01 12:49  
[@가라차라] 아무리 그래도 증거제출 했음에도 안본다는거는 직무유기에 더불어 직권남용 같은디요..

럭키포인트 15,721 개이득

가라차라 2023.08.01 13:02  
[@라알코] 즉결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 한 명이 한 사건당 1~2분씩해서 하루에 몇백개 봅니다.. 민원인 한 명 한 명이 증거 하나하나 다 제출하게 하면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거 채부결정은 재량행위이고, 100% 무죄 증거를 무시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으나, 제가 볼때는 저거 80% 이상 유죄 뜰거 같은데요..
헬린2 2023.08.01 13:19  
[@가라차라] 그건 니가 볼 때고요ㅋㅋㅋ
즉결심판도 증거 제출하면 볼 거 보고 증거 채택 여부가 재량 행위라고는 하지만
제출은 이미 했는데 보1지도 않고 100% 무죄 증거인지 유죄 증거인지를 어떻게 알까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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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8.01 14:10  
[@헬린2] 제출 안한겁니다... cctv 내용으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다는 경찰 조서가 유죄증거가 됩니다.. cctv 내용이 조서에 다 있는데 왜 몰라요..
헬린2 2023.08.01 14:59  
[@가라차라] 말귀를 못알아먹는거야 못알아 먹는척 하는거야
그니까 새로 증거가 있다고 블박을 보라는데
블박을 안보고 어떤근거로 100% 무죄증거인지 유죄증거인지를 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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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8.01 15:06  
[@가라차라] 자 말귀 못알아 먹으시는 분께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 100% 무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블박 자료 취지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친겁니다.
2-1)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다는게 무죄증거 아님? =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어도 유죄입니다.
2-2) 블박이 새로운 증거인가? =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쳤다는' 진술 내용은 경찰 조서에 다 적혀있었을 거고, 이미 판사가 판단이 끝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게 유죄?' 라고 의견개진한 것뿐입니다. 블박 내용이 조서에 나와있는데 그걸 안보고 결정내린게 아니란 소리죠.
3) 새로운 100% 무죄증거의 예 =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와서 부딪쳤어요, 그거 사실 우리 차가 아니라 옆차에요 -> 이정도는 되어야 <새로운> <100% 무죄> 증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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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8.01 13:44  
[@가라차라] 영상 볼때는 100% 무죄인 증거인데요? 저 미친놈이 신호 끝나고 옆으로 달려오는걸
어찌 피함? 하루에 판결이 많아서 힘들다면 판사 그만둬야지 자기가 왜 판사인지 모르고 일하나?
증거도 안보고 땅땅 때릴꺼면 그냥 호두까기 인형 앉혀놓고 판결하지 사람을 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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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8.01 14:08  
[@mamba] 안타깝게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는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무적에 가깝습니다.. 절대 무죄 안나와요.. 횡단보도로 안지나가도 10m 범위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빨간불이었어도 빨간불로 바뀐 직후라 주의의무 있습니다..
해당 cctv 내용은 증거로 제출된 경찰조서에 다 나와있을겁니다. 증거를 안보고 판결한게 아닌거죠..  무죄 여지가 있는지는 정식재판가서 밝히면 되는 부분이구요
돈좀주라 2023.08.01 15:04  
[@가라차라] 맞는말 하셨는데 비추가 많이 달렸네
완전히 뒤에서 달려온게 아니라면 일단 차 잘못으로 시작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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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8.01 15:08  
[@가라차라] 국민 법감정이 실제 법집행과 다르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함..
interbrain 2023.08.01 21:49  
[@가라차라] 님이 말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고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횡단보도로써 기능이 없어짐
심지어 늦게 건너는 사람 기다려 주고 출발했는데
한참 뒤에 인간이 후측방에서 뛰어와서 차에 들이받았는데
그게 차가 유죄면 말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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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23.08.01 13:19  
[@가라차라] 그럼 즉결심판은 뭘보고 판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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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골프잘치고싶다 2023.08.01 13:48  
[@이게뭐야] 연필 굴려서 나오는면으로 하겠지 뭐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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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08.01 14:14  
[@이게뭐야] 경찰조서 등 다른 증거들이 있죠.. cctv 내용도 경찰조서에 다 나와 있었을겁니다
이게뭐야 2023.08.01 14:47  
[@가라차라] 근데 그 증거물 읽을시간에 사고순간 영상 잠깐 보는게 훠어어어얼씬 도움 될꺼같은데..
가라차라 2023.08.01 15:09  
[@이게뭐야] 증거물은 이미 읽고 들어왔고, 봐도 달라질게 없는데 별 도움 될게 없을거 같은데요..
도톰볼 2023.08.01 19:52  
[@가라차라] 고생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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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대장 2023.08.01 13:40  
즉결심판에서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면됨 그런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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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3.08.01 15:30  
저럴꺼면 판사가 왜 함? 증거 볼것도 아니면 딴사람이 해도 되는것 아닌가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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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 2023.08.01 18:12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귀닫고 감정적으로 떼쓰는 형들 많네... 이렇게 떼법이 만들어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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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3.08.01 19:28  
도로교통법 재판 출석했을때  증거 몇호에 소명자료 제출했습니다..
 했더니 재판중에  자료 찾아보고  검사한테 물어보는 판사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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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나 2023.08.02 08:13  
아무리 즉결이라도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봐야지.. 그럼 재판을 왜하는거냐? 억울하니까 즉결심판을 신청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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