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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갖 규제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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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한국에 온갖 규제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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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책임은 세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원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유도 반납할 수 밖에 없음.



한국에 규제가 많은 이유? 국민들이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규제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적이기라도 하지만


평소에 규제에 불만은 있으면서,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국민의 안전보호는 국가의 의무라 하지만


국가의 의무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도 있음.

Best Comment

BEST 1 나더다니  
대표적인 사례 이태원사태...
BEST 2 듀얼모멘텀  
국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한다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안전망은 튼튼하겠지만 혁신이 일어 나기는 힘들지
BEST 3 enders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원하는 나라임 민주주의 하고는 거리가 아주 멈
13 Comments
JORDAN 2023.05.14 10:38  
야당이 물고 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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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b굿 2023.05.14 19:24  
[@JORDAN] 야당은 때때로 바뀌니 정당을 특정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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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중독자 2023.05.14 19:50  
[@쟈니b굿] 때때로 바뀌는 야당들이 다 저럼
반대를 위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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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더다니 2023.05.14 11:10  
대표적인 사례 이태원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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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멘텀 2023.05.14 11:50  
국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한다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안전망은 튼튼하겠지만 혁신이 일어 나기는 힘들지

럭키포인트 23,851 개이득

짤방 2023.05.14 12:04  
[@듀얼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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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3.05.14 12:51  
말로 한번 경고 후
안들으면
곧바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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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샤이 2023.05.14 14:35  
책임 없는 쾌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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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cop 2023.05.14 14:51  
그래서 존나 ㅄ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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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드 2023.05.14 18:57  
The Vessel 문 닫았던디... 그냥 땅이 크니깐 저런 구역만 저리 관리하는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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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b굿 2023.05.14 19:26  
대신 사적 영역에서 소송이 하도 많아서 약통하나에도 돋보기로도 안 보일 정도의 경고문이 장난 아니기도 하죠
enders 2023.05.14 19:46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원하는 나라임 민주주의 하고는 거리가 아주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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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오프 2023.05.18 11:56  
국가가 만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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