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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전자공학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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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판산들이 진짜 지들 줫대로 판단할수 있는 무기임
빨리 AI 판사 나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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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3.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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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 양육비 강제추심이 안돼서 일반 사람들도 안내도 그만이긴 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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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3.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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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월급은 강제추심되여
그래서 양육비 안주는 새끼들은 지이름 말고 다른사람이 이름으로 돈벌이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든
월급은 차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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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3.0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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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그렇구만 잘못알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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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로미 2023.0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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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이거 맞음
와이프 친구 이혼했는데 그 남편 뻔히 일하면서도 회사에서 다른사람 이름으로 월급 줘서 양육비 못 받고 있음.

근데 노가다도 아니고 정상적이고 사이즈 좀 있는 회사인데 월급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준다는건 4대보험을 안들고 일하는건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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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백수 2023.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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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판산들이 진짜 지들 줫대로 판단할수 있는 무기임
빨리 AI 판사 나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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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2.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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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백수] ??? :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판사는 기존 판례와 다르게 구형하기도 힘들어!!! 공식이 있어
그 공식 안에서 밖에 못해~ 누가 보면 판사가 막 지 마음대로 판결 내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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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3.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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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판례따라 가는 것도 사실인데 그 판례란것도 결국 판사 윗대가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주로 대법원판례따라 가죠.

그리고 마음대로 안하는 것도 아님. 보이스피싱관련 판결이 바뀐 예나 석궁판사 사건 같은 경우만 봐도 판례따위 무시하고 ㅈ대로 하는것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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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3.0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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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부에선 법 잘 안지키고, 입법하는 국회도 내부에선 법 안 지키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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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리베 2023.0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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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있자너

한무당 이 ㅆ1바꺼가
음파라적혀있어서 음양오행다루는 기계로
착각했나.. 초음파기계 쓰면서
환자 진단하고 이상 없다 ㅈㄹ했는데,
일반 병원 가서 알고보니 암4기..

이거 사건 판사가 의료법 위반등 적용안시킴
이유? 측근이 한의사라서 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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