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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 사실상 대응 방법 없어"

불량우유 19 5893 27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78860?sid=102


법조계에서는 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의 경우 사실상 대처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성폭력 무고는)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소한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성폭력 무고는 사실상 대처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고서도 나중에 변심해서 악의적으로 고소하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대놓고 답없다고 할 정도 ㅎㅎ ㅋㅋ ㅅㅂ 

Best Comment

BEST 1 나도골프잘치고싶다  
아니 이런문제 때문에 20대 애들이 좀 불안하지만 똑바로 바꾸라고 대통령 바꿔 놨더니 여가부는 대체 왜 아직도 해체 안하는거냐
BEST 2 개집눈팅러  
원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물증이 있어야 죄가 입증되는게 원칙인데
언제부터 증언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네
19 Comments
흑두루미 2023.01.30 11:01  
시바...녹음기라도 매번 켜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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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눈팅러 2023.01.30 11:06  
원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물증이 있어야 죄가 입증되는게 원칙인데
언제부터 증언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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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나 2023.01.30 13:45  
[@개집눈팅러] 이건 어쩔수없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미국 전세계에게도 이런건 어떻게 할수없지 둘만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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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LANDERS 2023.01.30 11:08  
나도 원치않는 성관계 억지로 했다고 같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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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3.01.30 11:09  
남자도 일관되게 진술할텐데 시팔 남자말은왜안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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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23.01.30 12:59  
[@딸딸이아빠] 남자는 한 6등시민이라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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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1.30 11:10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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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2023.01.30 11:22  
???: 자 이제 녹음기를 켜고 ㅅㅅ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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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오프 2023.01.30 11:24  
일관되게 아니라 하는것도 들어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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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골프잘치고싶다 2023.01.30 11:41  
아니 이런문제 때문에 20대 애들이 좀 불안하지만 똑바로 바꾸라고 대통령 바꿔 놨더니 여가부는 대체 왜 아직도 해체 안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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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혐오자 2023.01.30 11:44  
무죄추정의 원칙을 시발 개좆까고 시작하니까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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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될꺼야 2023.01.30 12:30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거는 들어주는데 억지로 안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건 안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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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2023.01.30 16:36  
[@재벌될꺼야] 반성의 기미가 없음으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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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3.01.30 13:23  
알빠노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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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인 2023.01.30 13:47  
사또보다 못한 법ㅋㅋㅋ
법에 예외가있고 그게아무렇지도않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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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3.01.30 15:03  
시벌 진짜 내가 왜 윤을 쳐 뽑았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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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3.01.30 19:12  
ㅈ같은 판례와 법제화 등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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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2023.01.30 23:53  
여자보다 먼저 선빵쳐야겠네 이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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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일구핫 2023.01.31 07:58  
나는 여자들 무고가 넘쳐나면 좋겠다.... 그래야 법이 좀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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