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vs 종신형
불량우유
해당 픽업트럭 운전자는 20대 이며,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뒤에서 들이받힌 승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함
미국 재판 결과 : 종신형
시속 150km로 달리던 만취 차량에
세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 사망
한국 재판 결과 : 1년 6개월 ( 형이 과하다고 항소 )
10 Comments
딸딸이아빠
하악화학
벽력일썸
굵은악마
개주라
[@굵은악마]
정말 짧은 지식으로 우리나라법과 서양의 법은 체계가 다르다합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법과 규칙이1,2,3,4,5,6,7......... 으로 정형화되어있어 저 테두리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합니다.
조두순사건만 보더라도 후에 판사 역시 분노했지만 자신이 줄수 있는형량의 최고형을 떄릴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적이 있죠
그리고 당시 그 X새끼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몇년 감형 받았죠....
하지만 미국은 저러한 테두리가 아닌 관습법과 판례로 양형을 판단하죠...
즉 법을 만들고 도입할때부터 서양과는 체계가 달라 발생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박시 님말씀이 맞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법과 규칙이1,2,3,4,5,6,7......... 으로 정형화되어있어 저 테두리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합니다.
조두순사건만 보더라도 후에 판사 역시 분노했지만 자신이 줄수 있는형량의 최고형을 떄릴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적이 있죠
그리고 당시 그 X새끼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몇년 감형 받았죠....
하지만 미국은 저러한 테두리가 아닌 관습법과 판례로 양형을 판단하죠...
즉 법을 만들고 도입할때부터 서양과는 체계가 달라 발생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박시 님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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