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국민 63%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행정연구원 2500명 설문…민영화 찬성 15% 밑돌아
공공서비스에 정부지출 확대 선호…시장규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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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전력·철도·병원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행정연구원 2500명 설문…민영화 찬성 15% 밑돌아
공공서비스에 정부지출 확대 선호…시장규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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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팔아먹는 사람들임
지금 처럼 수도권 과밀화로 균형이 깨져가는 시점에서 누가 지방 자치도에 철도랑 전기를 내보낼 사업자로 나설려고 할까?
한다 한들 수익 창출 한계에 봉착해서 손 놓을 곳 있을거라 봄.
철도 민영화 떡밥은 잊을만하면 나오는거 같은데 진짜 잘 생각하고 해야함
지금 정부는 민영화 하려는게 부채로 골치 아프니깐 혹 떼고 싶어서 자꾸 주사위 던지려고 하는데 ㅈㄴ 무책임한 행위임
에초 경쟁 구조도 아니고 정부 보전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려는거는 욕심이지..
북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