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장작 꺼져가는 통신사들 근황

이번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이 탄생한

www월드 와이드웹

시절부터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암묵적인 약속인

”망중립성“

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음

이동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지급의 반대 논리로 언급되는 망 중립성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다는 것인데 

확정된것은 아니나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통신3사는:

 아니 시1발 새1끼들아

우리가 알아서 

지금까지 대형 넷플, 유튜브, 트위치같은 

CP에게 망 사용을 차단한 적도 없고

 망 중립성을 자율적으로 잘 지켜왔는데 왜 지랄함? 

뭐하자는거임? 

이걸 왜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정함?

이라고 의견을 표하고 있음

참고로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통과된

상호접속료라는 이름으로 뼈빠지게 내고있음 

한편

망중립성을 수호하는 단체 오픈넷에서는

27만명을 초과하는 서명을 받았음

5g도 제대로 안깔고 요금은 비싸게 받아서 몇년 장사하다 주파수도 뺏겼으면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