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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오해원  
[@언더테이커] 참작은 되지만 무죄나 무혐의 나오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실제 진짜로 마약을 빨고 걸린 애들도 그런 식으로 핑계 대는 놈들이 많아서
28 Comments
전효성 2022.10.14 10:45  
저렇게 한번만 먹은거로도 중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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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참지못하겠다 2022.10.14 10:47  
[@전효성] 단 한번만으로도 중독 되어서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
그래서 마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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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옥 2022.10.14 11:05  
[@전효성] 얼마전에 뉴스 나온거 보면 클럽가서 한알먹었는데 중독됐다함 클럽가면 수두룩하다는디 강남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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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2.10.14 11:18  
[@전효성] 엑스터시는 중독 없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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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22.10.14 13:04  
[@개붕] 그럼 왜자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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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2.10.14 17:00  
[@공대청년] LSD는 뽕처럼 의존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환각이 주는 시각적 황홀함이 상당해서
그게 중독이랑은 다르대
유승옥 2022.10.14 14:45  
[@개붕] 중독없는 마약도 있나요? 그럼 마약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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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2.10.14 17:01  
[@유승옥] 그래서 LSD 처음 마약 지정할때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했다함
예술인들도 합법시절에 창의력 키우는데 많이 쓰기도 했고
근데 환각중에는 무슨짓 할 지 모르니 마약류 지정해서 오남용 막으려고 한 것 같음
지나이퍼1 2022.10.14 19:10  
[@유승옥] 마리화나만 해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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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테이커 2022.10.14 10:56  
저렇게 몰래 마약투여당한것도 마약현행범으로 체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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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2.10.14 11:09  
[@언더테이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쥬
물론 처벌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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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킴 2022.10.14 11:18  
[@도톰볼] 마약류는 모르고먹었다해도 미필적고의로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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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2.10.14 11:19  
[@민주킴] 아니에여
번저강 2022.10.14 11:22  
[@민주킴] 미필적 고의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예상 가능성이 있어야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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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2.10.14 12:53  
[@도톰볼] 모르고든 알고든 마약이 몸에서 검출된 순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떄문에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모르고 먹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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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2.10.14 11:48  
[@언더테이커] 참작은 되지만 무죄나 무혐의 나오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실제 진짜로 마약을 빨고 걸린 애들도 그런 식으로 핑계 대는 놈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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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22.10.14 12:14  
[@오해원] 저도 요런걸로 알고 있슴다. 다 저렇게 핑계를 대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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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2.10.14 13:27  
[@오해원] '몰래 마약 투약당한것도'
= 미필적 고의도 없는 상황
당연히 처벌안됨 논리의 영역
몸에서 마약이 나왓는데 모르고 먹엇는지 알고 갸짓말하는지는 수사의 영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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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2022.10.15 09:47  
[@도톰볼] 그 고의가 없다는걸 어떻게 입증 할건데

몸에서 이미 마약은 나왔고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수사가 여기까지인거고 고의냐 아니냐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지

무슨 수사의 영역이야
도톰볼 2022.10.15 16:50  
[@오해원] 이것들은 실무자가 알려줘도 자꾸 딴지야
그러 저 기사에 나온 피해자들도 처벌받냐?
고의냐 아니냐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지 무슨 당사자가 입증을 해
오해원 2022.10.16 02:45  
[@도톰볼] 고의고 아니고 마약 검출 자체가 일단 유죄라니까요 뭔 실무자야 ㅋㅋ

몸에서 마약이 나왔으면 일단 처벌 대상이고 그게 내 의사에 반해서

복용 된거라면 그건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하는거라구요

애초에 처벌 요건은 이미 충족 됐는데 검사 경찰이 변호사도 아니고

왜 그걸 밝혀줘야 되는거죠..??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지 해야지
서래마을갈비 2022.10.14 10:59  
댓글 다 막아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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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2.10.14 11:02  
조씨
스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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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 2022.10.14 12:35  
[@위지윅스튜디오] https://youtube.com/channel/UCQMvmpfGmiUrcxOQWuJd4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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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카베요 2022.10.14 12:02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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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22.10.14 12:06  
뭔 마약왕국이 되는 느낌이지;;;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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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10.14 12:48  
골프치는사람들이 마약을 많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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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왕쿠토형님 2022.10.14 13:36  
[@빵꾸똥꾸]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사람이 문제지 다른건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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