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 살인 과정 의문 풀렸다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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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센세에
그럴수도있겠지
워버러버덥덥
[@가라차라]
단순하게 있다 없다 결론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의무는 다른 개념이고,
부부로서 보증인의 지위가 있다고해도 보증인으로서의 의무가 구성되었는지는 해당 상황에 비춰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것인 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살인죄 적용은 정말 어려워보이네요..
기사 나온 것만 봐도 인터뷰이 변호사 또는 기사 성향에 따라 책임이 있다 없다가 갈라지네요.
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의무는 다른 개념이고,
부부로서 보증인의 지위가 있다고해도 보증인으로서의 의무가 구성되었는지는 해당 상황에 비춰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것인 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살인죄 적용은 정말 어려워보이네요..
기사 나온 것만 봐도 인터뷰이 변호사 또는 기사 성향에 따라 책임이 있다 없다가 갈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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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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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Anthem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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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분 2라운드 경기방식: 제한없음
칼/둔기 등등 사용 가능 으로
매칭해서 관람료 100만원씩 받아도 전석 매진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