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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래마을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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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님말은 비오는날 새벽 3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인사하고 났으니라 처벌 받아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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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제로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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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게 운전자를 왜처벌함? 운전안해본 티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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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서래마을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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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운전자를 왜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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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병재 2022.03.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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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처벌하고, 한살배기 아기를 혼자 앉아있게 한 부모도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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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3.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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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운전자를 왜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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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2022.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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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인사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처벌을 안함?무단횡단도 아닌데
빌라에 앉아있던앤데 시속 9킬로로 움직인거 보면 차 빼다가 또는 주차중에 사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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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3.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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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앉아있어 운전자가 미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님말은 비오는날 새벽 3시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인사하고 났으니라 처벌 받아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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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2022.03.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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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인정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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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3.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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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넹 선생님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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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2022.03.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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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쿨한척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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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pa카리나 2022.03.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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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그럼 보호자 과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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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2.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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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분은 법위에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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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two 2022.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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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게 운전자를 왜처벌함? 운전안해본 티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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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2.03.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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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m 근처에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있었다고 함
이런 건 사실 어른들(부모)의 방기가 크다고 봄
12개월 정도면 아직 잘 걷지못하는데 차라리 업고 나가지 왜 아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 뒀는가?
애먼 운전자만 ㅈ된케이스(물론1심 무죄이긴 하지만)
부모들이여 어린 영유아 관리 잘 하시길
애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12개월된 영유아를...
슬프고 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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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2022.03.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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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왜 주차장에 혼자두지...?
그 잠깐만괜찮겠지하는 부모의 방심이 진짜 위험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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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2.03.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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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잘못이다ㅜ이건 어휴 안타까워 애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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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2.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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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도 아니고 12개월 된 아이를 주차장에 방치한건
뭐하는 미친 부모년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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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서른네개 2022.03.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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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불쌍 애도 불쌍
운전자 제일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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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wjd 2022.03.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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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있어야 안심되서 데리고 나온거면 주차장에 왜 둔거지?....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도 안되지만... 운전자를 탓하기엔....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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