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간 쓰레기 매립지 분쟁 총정리

말이 많은 '수도권 매립지' 를 두고 벌어지는

서울-인천간 대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0.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 최종 종료 예정이었음












1. 2015년 4자 협의체를 통해 3-1 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연장 합의' 를 함. 

3-1을 열어주는 댓가로, 인천은 '선제조치' 를 받기로 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받기로 함. 

2. 하지만 2022년 현재도 이관은 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 인센티브도 제시되지 않음.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의 핵심이었던 7호선 청라 연장 협력 역시,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천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쪽으로 선회함

즉, 2025년까지 연장하는데 필요하며, 먼저 이행해야 했던 '선제적 조치' 는
절반 이상이 미이행 휴지조각 상태.
 

합의 후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2025년 연장 합의의 인센티브(선제조치)는 이행되지 않음. 

(7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여전함)

3. 2020년 11월, 보다 못한 인천시는
3-1 매립지를 마지막으로

2025년 매립종료를 선언. 

4자 합의때 약속했던 서울의 확고한 대체매립지 선정 의지가 없음으로,
인천 자체 매립지 선정.





 

4. 인천시가 종료를 선언하자 그때서야 대체 매립지를 찾기 시작한 환경부-서울시
앞 5년동안은 뭐 하고, 이제서야?






 

2020년 이후에도 '배째면 인천이 받아주겠지' 시전중인 서울시

주민 설득에 난항을 겪는 중. 소각장 지어지면 집값 떨어지니 주민 입장도 이해는 됨
그걸 설득하는 것도 서울시 몫이지만 사실상 방기중

서울시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5. 기존 2025년 연장 선결조건 이행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답 없으니 조건부 단서조항을 근거로 3-2 추가연장까지 해달라고 하는 서울시. 

(2021년 11월까지 4자합의는 파기되지 않았음. 현재도 그러함)
 

6. 인천시가 판을 깼다? 낭설과 달리 4자합의는 파기되지 않았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글쓴이의 덧붙임 말

당장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도 서로간의 약속이 다 지켜져야 연장 합의도 수월할 것입니다.

월세도 완납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을 시켜주고 싶은 임대인은 없을 거구요.
2025년 3-1 매립지 연장 조건도 안 지키는데, 3-2 매립지까지 추가연장 요구는 어불성설입니다. 

공정 협상을 시작하려면, 2025년 3-1 연장 합의의 선이행 조건부터 마무리 하는게 우선일 것입니다.

합의사항 이행도 안하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는 서울시에게
인천시가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게 현재 상황인 것이지요.

2020년에 종료를 못박지 않았으면, 2025년까지 손 놓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 를 시전하며
인천에게 떠넘길 상황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서울시의 약속 후 미이행 사례들을 볼 때,
설득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시도 매해 10조 넘게 굴리며, 재정 최우수단체가 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2015년과는 달리 어지간한 돈으로는 설득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서울시는 선결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중이기 때문이죠.

결국, 박원순 시장이 5년 넘는 기간동안 나몰라라 한 스노우볼이 

서울시민 전체에게 구르고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