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야]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조항(3조)'과 '대통령의 의무조항(제66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우선 한시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 의무"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북한을 우리영토에 불법으로 점거하는
유사집단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북녁땅또한 포기하는 의미를 담을수 있음
대체 자기 임기내에 저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멀까...?
단순히 자서전에 자기 업적이랍시고 한줄 남기고 싶어서 저러는걸까?
대체 종전선언이 뭐 그리 급한일이라고 저리 난리일까...
종전선언으로 인해 우리가 나아질게 머가 있을까?
그런다고 쟤들이 미사일 안쏠꺼 같냐? 핵폐기 할꺼 같냐?
아님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주고 싶은거냐...
[@웁스야]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조항(3조)'과 '대통령의 의무조항(제66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우선 한시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것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 의무"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북한을 우리영토에 불법으로 점거하는
유사집단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북녁땅또한 포기하는 의미를 담을수 있음
[@웁스야]
ㄹㅇ 왜 하려고 기를 쓰는지 모르겠음. 종전 한다고 한반도가 안전하다고 평가 받는것도 아닐거고 실질적으로 평화가 오는것도 아닌데 말이야.
오히려 반란군 새끼들 인정 해주고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북한한테 영향력 행사하는것도 정당화 시켜줄건데 할거면 실질적인 뭔가를 이루고 하던지 알 수가 없음
즤랄하네 종전하면 지들 정권이 필요없어지는데 하겠냐?
북한과 관계 잘하는 척하면서 지들 정권 잘하는 거 보여주기식
북한이 미사일 쏘게만들고 지들 정권 필요하는 거 보여주기식
반일뉴스 반일자료들 뿌리면서 일본 미국 교류 ㅈㄴ 안하기
친중뉴스 친중자료들 ㅈㄴ 뿌리면서 중국 발가락 핥기
진짜 필요한 교류 안하고 공산당이나 빨아대니 나라가 중국이랑 같아지지
Best Comment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북한을 우리영토에 불법으로 점거하는
유사집단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북녁땅또한 포기하는 의미를 담을수 있음
그래서 죽자사자 이ㅈㄹ중
위헌이 아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새끼들이 선언을 빌미로 뭔 개소리를 못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