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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삼겹살 29 3403 18 1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kbVSWx7IFk 

음주운전자땜에 큰 사고가 나길 빌어야하나

Best Comment

BEST 1 데미안릴라드  
민식이법이 위헌이지
BEST 2 NationalTaxServ…  
요새
법원 나으리들...정신머리가 어디 가출하셨나?
더 강하게 처벌해도 될까 말까 한데...
29 Comments
한대칠거다 11.25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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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11.25 16:07  
가벼운 음주운전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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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11.25 16:07  
요새
법원 나으리들...정신머리가 어디 가출하셨나?
더 강하게 처벌해도 될까 말까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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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임 11.25 16:08  
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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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릴라드 11.25 16:10  
민식이법이 위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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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중도복숭아 11.25 16:10  
한번이 어려운거지 두번 세번은 쉽다ㅋ

스윗 k법 오늘도 한건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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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렐렐락 11.25 16:25  
음주운전 자체가 무거운 범죄지... 언제까지 가벼운 일탈정도로 볼거냐 사고 나야만 심각한 일인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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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식 11.25 20:54  
[@빨렐렐락] 사고가 나는데도 모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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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11.25 16:34  
중범죄니까 엄하게 다스려야지
어디 동네 길거리 쓰레기 버리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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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까머겅 11.25 16:34  
예시대로 10년이상전에 음주운전 걸렸다는 이유로 반복적이라 하기 힘들지. 억울할수도있고
대신 첫 형량을 늘리는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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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11.25 16:46  
음주운전 1회도 처벌 쌔게해야하는데 2회 가중처벌이면 곱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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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11.25 16:56  
????????
10년에 한번이던 100년에 한번이던 하지말라고 ㅅㅂ 먼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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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지팝소 11.25 16:56  
높으신분 걸릴뻔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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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사랑해 11.25 17:00  
이재명이가 되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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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11.25 17:03  
엄해? 와 씨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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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11.25 17:28  
이거지ㅋㅋㅋㅋ
애초에 법 만드는 새끼들이 지들 발목 잡을까봐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거아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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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인 11.25 20:20  
더 쎄게 해도 모자랄판에? 미쳤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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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 11.25 20:21  
생각이 선을넘어 지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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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왕국 11.25 20:28  
민식이법이나 고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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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귤 11.25 20:52  
이 나라는 주취범에 대해 너무 관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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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11.25 20:53  
그치 2회이상한테 저러면 안되지.... 처음부터 했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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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남 11.25 20:56  
내가 보기엔 최고위층이나 그 자식이 음주운전으로 좀 죽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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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11.25 20:57  
아 대통령이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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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11.25 21:04  
개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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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갓 11.25 21:08  
싹 물갈이가 필요하다 진짜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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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형 11.25 21:45  
자기도 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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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11.25 21:49  
책상머리에 앉아서 감히 누굴 심판해 지랄.
존나 오만하다는걸 스스로 보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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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11.26 00:19  
페미박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사형제도 부활
이거 내세우는사람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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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11.26 00:30  
10년이고 100년이고 안해야지 뭔 개소리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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