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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임금에 인정되는 판결 뜸.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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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하는거 인정하는 판결 났다고함

퇴직금 산정 더 많이 받으려고 소송했나본데 그동안은 계속 기각되오다가 이번에 처음 인정됐다는듯

당장 퇴직하는사람들한테야 좋겠지만 앞으로 기업들은 퇴직금 부담 줄이려고 성과급지급 줄일테고 일할 날 많이남은 사람들한테 불이익 돌아갈듯;;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2252


Best Comment

BEST 1 nu991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은 이제 선진국 반열급에 거의 다왔고

고로 제조업 경쟁력 앞으로 우하향이다..(조선 철강 자동차 등)

농업, 제조업 나가리 됐고 인터넷 플랫폼은 미국이 이미 점령했고

남은건 첨단 기술로 먹고 살아야하는데

대표 주자인 반도체, 원전 인데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두 분야를 정밀 타격으로 박살내고 있다..

먹거리는 없어져가는데 복지 재정은 늘고 인구는 줄고 있다.

10년 후 살아남을 방법 다들 고민해라..나도 모르지만 일단 연구하고 있다ㅋ
BEST 2 고츄장  
[@nu991] 진심 정권 끝나면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함
10 Comments
nu991 2021.07.09 22:44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은 이제 선진국 반열급에 거의 다왔고

고로 제조업 경쟁력 앞으로 우하향이다..(조선 철강 자동차 등)

농업, 제조업 나가리 됐고 인터넷 플랫폼은 미국이 이미 점령했고

남은건 첨단 기술로 먹고 살아야하는데

대표 주자인 반도체, 원전 인데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두 분야를 정밀 타격으로 박살내고 있다..

먹거리는 없어져가는데 복지 재정은 늘고 인구는 줄고 있다.

10년 후 살아남을 방법 다들 고민해라..나도 모르지만 일단 연구하고 있다ㅋ
wades 2021.07.09 22:47  
[@nu991] 뭘 더 고민해요 하던대로 계속 치킨 튀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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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7.10 03:50  
[@wades] 다 망하면 치킨을 튀기면 누가 사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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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상사 2021.07.10 09:30  
[@페니미스트] 불황일수록 치킨은 할만하다고 하던디...
외식은 하고싶고 돈은 없고....
치킨이나 하나 시키자~~~ 요런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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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7.10 04:13  
[@nu991] 진심 정권 끝나면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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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1.07.09 22:54  
사측 이제 다른 편법으로 대응하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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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타이어 2021.07.10 09:26  
7월인데 4월달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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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1.07.10 11:32  
그럼 좆소에선 성과급을 안주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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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1.07.10 11:56  
노동법 따로 공부 한 사람들이라면 저 판결에 대해서 끄덕끄덕.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쉽게 이해가 가진 않을 사례.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 대신 성과급으로 처리해오면서 오히려 평임을 낮추고 퇴직금 산정을 작게 하려고 했던거를 노동관행과 지급의무여부 등으로 평균임금에 산정. 그게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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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2021.07.10 17:24  
자동차 다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게 맞는거임
실제 '기본급'이나 '계약연봉'은 1차벤더와 조금이지만 크게 차이나지 않음
다만 저 성과급에서 '원천징수'금액이 결정되는거임
회사 초창기때나 자동차 왔다고 자랑할때 꼭 계약연봉 말안하고 저 성과급포함한 연봉을 얘기함
그만큼 저 성과급을 보고 자동차 오는거지 그런거 아니면 걍 벤더사 아무데나 가도 그연봉이 그연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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