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믿은 결과.jpg

재작년 초에 방송된 것입니다. 진술분석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진술하는걸 보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함.

위에 판결문을 보면 뻔뻔하게 반성안하고, 상대를 무고로 고소했다고 괘씸죄 때림. 징역6년으로 기억함.

그리고 다른 수사는 전혀 안했어요. 모텔 CCTV도 확인안함. 피해자는 11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하다가

극적으로 따님이 사건을 밝혀냄. 범인이 고모부였던가?? 아무튼 판사, 검사, 경찰이 따님보다 못한듯....

그리고 사건이 밝혀지고 나니 한다는 소리가 고의는 아니였다? 억하심정은 없다?

곰탕집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도 이런식으로 하는걸 보면, 가벼운 성추행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뻔하네요. 증거가 없고, 양쪽의 주장만 있는 경우 말입니다.

성범죄, 특히 순간적인 성추행은 증거가 나오기 어렵고 양쪽의 상반된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건

잘 알지만 그래도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따지는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차후에 밝혀진 진짜 범인은 오히려 형량이 6년보다 적었음을 미루어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괘씸죄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