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
저걸 해결하는 방법이 가족 및 기초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랑 군면제조건에 대해서 수정하는건데 전자는 사실상 병무청주도로 입법안을 만든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못받을게 보이니까. 후자는 더 쉬워지면 병역기피문제가 심해질 수 있으니 수정은 힘들지. 지금 상황이 생계유지곤란인거 같은데 저거 보면 아버지가 실종상태인데 이게 심사전에 실종취소가 되면 면제판정이 안뜰 수 있으니까 확답을 못준다고 한거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뺐다고 후기가 밑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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