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문회 9개로 요약문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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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
고민
ㅣㅣ
임상
서울시장
심리왕
[@심리왕]
주한미군 정보부대에서는 1988년 6월 19일 오전에 한국군이 민주화시위대에 무력진압을 대비하여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였다.
청와대에서 19일에 주한미군에게도 무력진압을 위한 군부대 이동을 통보하라고 지시는 내려갔지만 정작 한미연합사령부에 통보되진 않았다.
CIA 한국 지부에서는 6월 20일 새벽 4시에 강제진압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였고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수 있는 부대 정문에 전차를 보내 한국군 전차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등 직접적인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 행동은 효과를 발휘하여 진압부대의 출동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예비역 장병들의 증언에 나오는 주한미군 전차와 한국군 진압부대가 부대 정문에서 대치하였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6월 20일 오후에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에게 미국 국무부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끝난 줄 알라’
그것은 군부대를 동원해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 전두환을 날려버리겠다는 경고나 다름없었으며, 결국 전두환은 군 투입 명령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이 수도인 서울에서 수십만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막는데 성공하였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주한미군이 계엄군을 직접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
청와대에서 19일에 주한미군에게도 무력진압을 위한 군부대 이동을 통보하라고 지시는 내려갔지만 정작 한미연합사령부에 통보되진 않았다.
CIA 한국 지부에서는 6월 20일 새벽 4시에 강제진압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였고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수 있는 부대 정문에 전차를 보내 한국군 전차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등 직접적인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 행동은 효과를 발휘하여 진압부대의 출동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예비역 장병들의 증언에 나오는 주한미군 전차와 한국군 진압부대가 부대 정문에서 대치하였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6월 20일 오후에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에게 미국 국무부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끝난 줄 알라’
그것은 군부대를 동원해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 전두환을 날려버리겠다는 경고나 다름없었으며, 결국 전두환은 군 투입 명령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이 수도인 서울에서 수십만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막는데 성공하였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미 주한미군이 계엄군을 직접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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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bolt
리트리버좋아
[@stormbolt]
원래 민주주의는 국민이 얼마나 똑똑하느냐에 따라서 되는거임.
솔직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나는 다르게 생각함. 뉴스 공중파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유튜브에서 여러 뉴스를 접하다보면 보는 시각이 길러지잖아.
애초에 언론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을 너무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이라고 생각함. 냉정하게 생각해보셈
정치인들은 다 똑같음,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움직임.
근데 어느쪽이 맞다 아니다 하는게 웃긴거아님?
누구든 정권 잡고 싶으니까 싸우는거지.
보수당도 솔직히 잘한 것 없음. 태극히 부대나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 신뢰를 잃게 한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함.
민주당도 정의 쳐 내세우면서 뒤에서 더러운 짓 하는 것도 팩트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편해지면 뒤에서 헛짓거리하는 건 인간의 본성임.
어짜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꺼라고 나는 생각함. 그게 민주주의 장점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 국회의원들이 헛짓거리 하도록 만들어주는거지 뭐
어디든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한쪽이 못하면 정권을 그 쪽으로 주고 또 그 정권도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솔직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나는 다르게 생각함. 뉴스 공중파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유튜브에서 여러 뉴스를 접하다보면 보는 시각이 길러지잖아.
애초에 언론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을 너무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이라고 생각함. 냉정하게 생각해보셈
정치인들은 다 똑같음,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움직임.
근데 어느쪽이 맞다 아니다 하는게 웃긴거아님?
누구든 정권 잡고 싶으니까 싸우는거지.
보수당도 솔직히 잘한 것 없음. 태극히 부대나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 신뢰를 잃게 한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함.
민주당도 정의 쳐 내세우면서 뒤에서 더러운 짓 하는 것도 팩트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편해지면 뒤에서 헛짓거리하는 건 인간의 본성임.
어짜피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꺼라고 나는 생각함. 그게 민주주의 장점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 국회의원들이 헛짓거리 하도록 만들어주는거지 뭐
어디든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한쪽이 못하면 정권을 그 쪽으로 주고 또 그 정권도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stormbolt]
근데 나도 공중파가 비판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야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거라 생각함. 결국에 지금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잃은거임.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함. 차라리 정치성향을 띄면 양쪽 다 보면됨.
옛날부터 뉴스도 한겨례랑 조중동이랑 어느정도 중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것 보면 괜한 말이 아님.
공중파가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함.
옛날보다 좀 더 그렇다고 하면 맞다고 봄. 하지만 애초에 옛날것도 비판적인 기능을 크게 했다곤 나는 생각안함.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거라 생각함. 결국에 지금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를 잃은거임.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함. 차라리 정치성향을 띄면 양쪽 다 보면됨.
옛날부터 뉴스도 한겨례랑 조중동이랑 어느정도 중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것 보면 괜한 말이 아님.
공중파가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함.
옛날보다 좀 더 그렇다고 하면 맞다고 봄. 하지만 애초에 옛날것도 비판적인 기능을 크게 했다곤 나는 생각안함.
[@stormbolt]
아니.. 왜 자꾸 반복해
형 말도 맞고 형도 내 말이 맞다며
내가 같다고 말하는 것
: 공중파는 중립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형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
: 과거 언론이 현재 언론보다 친정부 성향이 적었다.
둘 다 맞는 소리하는데 형도 이해했다며 언론이 이상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며, 둘다 맞는 소리하는데,....
나는 형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형은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음.
같다고 다르다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자나...
근데 결국 같은 말 하고 있는거자나
형 말도 맞고 형도 내 말이 맞다며
내가 같다고 말하는 것
: 공중파는 중립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형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
: 과거 언론이 현재 언론보다 친정부 성향이 적었다.
둘 다 맞는 소리하는데 형도 이해했다며 언론이 이상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며, 둘다 맞는 소리하는데,....
나는 형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형은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음.
같다고 다르다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자나...
근데 결국 같은 말 하고 있는거자나
김철수철수
[@stormbolt]
리트리버 조아님이 핀트를 잘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댓 작성자님의 말씀은 현재 언론이 정도를 넘어선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리트리버 님은 언론이 중립적이지 않은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이야기는 아예 결이 다른 이야기 입니다. 작성자님은 현재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도 행해지지 않는 언론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리트리버 님은 언론이라면 가질 수 밖에 없는 편향적인 태도(보수는 조선일보 진보는 한계례)를 얘기했었죠
따라서 최소한의 비판적 의견을 내지 못하는 현재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주제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리트리버 님은 언론이 중립적이지 않은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이야기는 아예 결이 다른 이야기 입니다. 작성자님은 현재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도 행해지지 않는 언론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리트리버 님은 언론이라면 가질 수 밖에 없는 편향적인 태도(보수는 조선일보 진보는 한계례)를 얘기했었죠
따라서 최소한의 비판적 의견을 내지 못하는 현재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주제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럭키포인트 7,412 개이득
1번. 맞는 내용임.
2번. 어느 정도 맞는 내용임.
3번. 헌법 개정으로 자유를 없애려고 한게 어떤 거지 나 몰라서 그래.
4번. 교과서 '자유'를 제거했다. 이거 인정.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만 있으면 안되는게 여러 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야 중립적 사고를 가질 수 있음.
5번. 이것도 인정. 근데 이건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
6번. 이건 안 인정, 유튜브로 워낙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많아서 찾을려고만 하면 널려있음. 양쪽다 보면서 판단 가능
공영방송도 정치성향이 존재하니까, MBC는 좌진형, SBS는 우진형 보면 걍 알 수 있음.
7번. 대북전단방지법은 내 생각이지만
솔직히 나는 이거 북한 심기 안 건드릴려고 한거라고 생각함. 사실 자유적인 것으로 보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거 꼬투리잡아서
또 도발할까봐 그게 걱정일 뿐
8번. 이건 사실 모르겠음. 누가 알면 설명좀
9번. 미국이 관심가져서 이 재앙을 막아야한다는 건 진짜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 같음.
미국도 어짜피 자국우선주의임. 의존하려는 성격을 버려야함 특히 다른나라
만약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 올 건 알고 있어야함. 그리고 진짜 만일 전쟁일어나면 옛날 청일전쟁 꼴남.
미국이 어느정도 뒷배로 있는 건 좋은 생각이지만, 무조건 적으로 미국이 간섭하는건 안됨.
2번. 어느 정도 맞는 내용임.
3번. 헌법 개정으로 자유를 없애려고 한게 어떤 거지 나 몰라서 그래.
4번. 교과서 '자유'를 제거했다. 이거 인정.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만 있으면 안되는게 여러 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야 중립적 사고를 가질 수 있음.
5번. 이것도 인정. 근데 이건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
6번. 이건 안 인정, 유튜브로 워낙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많아서 찾을려고만 하면 널려있음. 양쪽다 보면서 판단 가능
공영방송도 정치성향이 존재하니까, MBC는 좌진형, SBS는 우진형 보면 걍 알 수 있음.
7번. 대북전단방지법은 내 생각이지만
솔직히 나는 이거 북한 심기 안 건드릴려고 한거라고 생각함. 사실 자유적인 것으로 보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거 꼬투리잡아서
또 도발할까봐 그게 걱정일 뿐
8번. 이건 사실 모르겠음. 누가 알면 설명좀
9번. 미국이 관심가져서 이 재앙을 막아야한다는 건 진짜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 같음.
미국도 어짜피 자국우선주의임. 의존하려는 성격을 버려야함 특히 다른나라
만약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 올 건 알고 있어야함. 그리고 진짜 만일 전쟁일어나면 옛날 청일전쟁 꼴남.
미국이 어느정도 뒷배로 있는 건 좋은 생각이지만, 무조건 적으로 미국이 간섭하는건 안됨.
개발바닥
히하
[@리트리버좋아]
3번은 개헌 검색만 해도 나옴
더듬어만진당 쪽에서 자유 빼려고 시도했고 빨갱이국도 짱깨국도 둘다 민주국가라고 하는거라면서 이슈화 되어서 실패함
6번도 마찬가지임 반정부 시위는 이전 정권에서 거의 뉴스에 규모를 가리지 않고 거의 무조건 나왔음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 시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게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없음
지금 나 조차도 반정부 시위 왜 안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소규모라도 몇번 하긴 했었더라고
이걸 아예 모를 정도로 통제되어있다고 생각함
7번은 솔직히 전문가 사이들에서도 갈리는데 문제는 저걸로 문제 삼아서 자국민에게 피해주는걸 말하는거 같기도 함
8번 같은 경우도 위에 자유 관련이랑 같이 내려온거 같은데 우선 더듬어만진당과 그새끼가 계속 헌법에서 자유 빼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 이유가 빨갱이국의 헌법에는 자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 맞춰서 가려고(통일되면 헌법 합치거나 해야할때) 미리 선수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었음 여튼 그런면과 현재 여러가지 내로남불하면서 통제하는게 꽤 많음
선거를 치른다고 집합금지명령 예외를 둔다든지 지들이하는건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들 이런걸 미국 관점에서보면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거라서 정부의 기조가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걸로 보이니 북한이랑 연관짓는거 같은데 내가 볼땐 좀 너무 갔다 싶기도 하지만 하는 짓 보면 미국이 선견지명이 있다고도 보여짐
9번 같은 경우는 나는 찬성함
의존은 아니더라도 지금 빨갱이들한테 점령당한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짱깨몽 한다고 짱깨좆선족들 판치고 다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땅도 막 사가도 별로 막는것도 없고
짱깨가 와서 기술 훔쳐가는 것도 방관하고 그러는거보면
미국이랑 협력해서 보안진단 같은거 미국이 좀 봐줬으면 함
짱깨로 유출되는거 계속 뒤에서 막아서 유출되게 하는 개씹쓰레기 세력이 있는거 같거든
더듬어만진당 쪽에서 자유 빼려고 시도했고 빨갱이국도 짱깨국도 둘다 민주국가라고 하는거라면서 이슈화 되어서 실패함
6번도 마찬가지임 반정부 시위는 이전 정권에서 거의 뉴스에 규모를 가리지 않고 거의 무조건 나왔음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 시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게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없음
지금 나 조차도 반정부 시위 왜 안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소규모라도 몇번 하긴 했었더라고
이걸 아예 모를 정도로 통제되어있다고 생각함
7번은 솔직히 전문가 사이들에서도 갈리는데 문제는 저걸로 문제 삼아서 자국민에게 피해주는걸 말하는거 같기도 함
8번 같은 경우도 위에 자유 관련이랑 같이 내려온거 같은데 우선 더듬어만진당과 그새끼가 계속 헌법에서 자유 빼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 이유가 빨갱이국의 헌법에는 자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거 맞춰서 가려고(통일되면 헌법 합치거나 해야할때) 미리 선수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었음 여튼 그런면과 현재 여러가지 내로남불하면서 통제하는게 꽤 많음
선거를 치른다고 집합금지명령 예외를 둔다든지 지들이하는건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것들 이런걸 미국 관점에서보면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거라서 정부의 기조가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걸로 보이니 북한이랑 연관짓는거 같은데 내가 볼땐 좀 너무 갔다 싶기도 하지만 하는 짓 보면 미국이 선견지명이 있다고도 보여짐
9번 같은 경우는 나는 찬성함
의존은 아니더라도 지금 빨갱이들한테 점령당한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짱깨몽 한다고 짱깨좆선족들 판치고 다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땅도 막 사가도 별로 막는것도 없고
짱깨가 와서 기술 훔쳐가는 것도 방관하고 그러는거보면
미국이랑 협력해서 보안진단 같은거 미국이 좀 봐줬으면 함
짱깨로 유출되는거 계속 뒤에서 막아서 유출되게 하는 개씹쓰레기 세력이 있는거 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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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3번
문항에서 일단 그 개헌이 10차 개헌이 맞는거지? 그 부분에서 어떤 법 조항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아 물론 두둔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찾겠어서.. ㅎㅎ
6번
이건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니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시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정도는 언론에서 보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적었던 것 같고 무조건 안좋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음
7번
사실 이런 문제들은 금지하거나 안금지하거나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해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음.
8번
이건 3번 조항이 확인되면, 한번 더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아.
9번
나도 미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것은 인정. 너도 말했듯이 완전 의존도 안좋다는 것 인정. 일단은 미국 쪽에 붙는 것이 현명해보인다고 생각.
문항에서 일단 그 개헌이 10차 개헌이 맞는거지? 그 부분에서 어떤 법 조항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아 물론 두둔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찾겠어서.. ㅎㅎ
6번
이건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니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시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정도는 언론에서 보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적었던 것 같고 무조건 안좋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음
7번
사실 이런 문제들은 금지하거나 안금지하거나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해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음.
8번
이건 3번 조항이 확인되면, 한번 더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아.
9번
나도 미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것은 인정. 너도 말했듯이 완전 의존도 안좋다는 것 인정. 일단은 미국 쪽에 붙는 것이 현명해보인다고 생각.
[@리트리버좋아]
우선 지금은 또 어떻게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4조에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거든
이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었음
왜냐면 빨갱이국도 마찬가지로 민주국가긴 한데 자유가 없을뿐이라
그래서 많은 반발로 인해 한발 물러난건지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는건진 모르겠음
그리고 내가 생각할때 제일 큰 문제는 1조에 신설된 항목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한마디로 지방쪽으로 권력을 나눠준다는 의미인데
현실이 지금 지방이 많이 부실해져서 나눠줘서 더 커보자 이런 의미를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내가 볼땐 지금 짱깨들 많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짱깨들이랑 유착이 많거든?
무슨 짱깨역사공원인가를 만든다고 하질 않나 뭐 이런거
그렇게 짱깨들이 좋아할만한거 많이 만들면서 짱깨들 몰려서 짱깨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
지방분권국가가 되었을시 짱깨들이 점령한 그 지역을 짱깨국에 헌납할 명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함
아 지금 그래서 개헌안 변경된것만 찾아봤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거 얘기하면
1조 신설항목 위에 얘기한게 문제가 될거라고 보고
4조 뉘앙스가 크게 차이 난다고 봄
기존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여기에서 바뀐게
입각한 평화적 -> 바탕을 둔 평화
하고 이를 -> 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안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점을 두고 통일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한다는 뜻이 되는데
개정안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을 두지만 평화적이기만 하다면 북한에 흡수통일이 되어도 괜찮음 이렇게 추진해도 됨
결국 기존안은 통일을 하려면 대한민국을 주체로 북한을 흡수하는 평화적 통일이 관점이라면
개정안은 통일을 해도 바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내세우기만 하면 북한을 주체로 흡수통일이 되어도 괜찮다는 뉘앙스가 되거든
이건 엄청 큰 차이라고 봄
5조도 문제가 된다고 봄
1항에서
기존안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개정안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바뀐건 의 유지에-> 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큰게
기존안의 경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거고
개정안의 경우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노력하는 거임
기존안은 국제평화를 유지를 바라는 것이고
개정안은 국제평화를 유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한거면 괜찮다는 뜻이 됨
물론 개정안의 뜻에 기존안의 뜻도 들어가지만 의미가 확장된거지
기존안은 어찌되었든 국제평화를 유지에 노력을 하는 반면
개정안은 아 이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거라니까~ 에 노력을 한다는 뜻도 되거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게 아니더라도 내가 볼땐 유지하기 위한거였어 하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뉘앙스로 탈바꿈이 된거라고 봄
2항도 ,가 빠진거라 별거 아닌거 같더라도
,가 빠지면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에서 기존안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명확했던걸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어버림
그가 지칭하는게 전자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하는거고
후자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좀 없어도 됨 니가 어느당을 지지하든 표출하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할때만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면 됨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뀌어버림
그러니까 결국 사생활에서나 다른 곳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발생하게
만들어버린거라고 봄
이런식으로 다른 것들도 살짝살짝 바꾼게 졸라 빈틈을 만들어 가는거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이걸 얘기하면 야 니가 너무 거기까지 확대해석하는거야! 라고 말하는 놈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음
그렇게 확대해석이 되지 않게 그 뜻이 안 바뀌는거면
뭐하러 굳이 단어를 바꿔???
의도가 없으면 현행법 그대로 고치지 않고 놔두면 되는거 아님?
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지가 참 궁금함
이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었음
왜냐면 빨갱이국도 마찬가지로 민주국가긴 한데 자유가 없을뿐이라
그래서 많은 반발로 인해 한발 물러난건지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는건진 모르겠음
그리고 내가 생각할때 제일 큰 문제는 1조에 신설된 항목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한마디로 지방쪽으로 권력을 나눠준다는 의미인데
현실이 지금 지방이 많이 부실해져서 나눠줘서 더 커보자 이런 의미를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내가 볼땐 지금 짱깨들 많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짱깨들이랑 유착이 많거든?
무슨 짱깨역사공원인가를 만든다고 하질 않나 뭐 이런거
그렇게 짱깨들이 좋아할만한거 많이 만들면서 짱깨들 몰려서 짱깨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
지방분권국가가 되었을시 짱깨들이 점령한 그 지역을 짱깨국에 헌납할 명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함
아 지금 그래서 개헌안 변경된것만 찾아봤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거 얘기하면
1조 신설항목 위에 얘기한게 문제가 될거라고 보고
4조 뉘앙스가 크게 차이 난다고 봄
기존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개정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여기에서 바뀐게
입각한 평화적 -> 바탕을 둔 평화
하고 이를 -> 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안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점을 두고 통일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한다는 뜻이 되는데
개정안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을 두지만 평화적이기만 하다면 북한에 흡수통일이 되어도 괜찮음 이렇게 추진해도 됨
결국 기존안은 통일을 하려면 대한민국을 주체로 북한을 흡수하는 평화적 통일이 관점이라면
개정안은 통일을 해도 바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내세우기만 하면 북한을 주체로 흡수통일이 되어도 괜찮다는 뉘앙스가 되거든
이건 엄청 큰 차이라고 봄
5조도 문제가 된다고 봄
1항에서
기존안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개정안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바뀐건 의 유지에-> 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큰게
기존안의 경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거고
개정안의 경우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노력하는 거임
기존안은 국제평화를 유지를 바라는 것이고
개정안은 국제평화를 유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한거면 괜찮다는 뜻이 됨
물론 개정안의 뜻에 기존안의 뜻도 들어가지만 의미가 확장된거지
기존안은 어찌되었든 국제평화를 유지에 노력을 하는 반면
개정안은 아 이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거라니까~ 에 노력을 한다는 뜻도 되거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게 아니더라도 내가 볼땐 유지하기 위한거였어 하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뉘앙스로 탈바꿈이 된거라고 봄
2항도 ,가 빠진거라 별거 아닌거 같더라도
,가 빠지면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에서 기존안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명확했던걸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어버림
그가 지칭하는게 전자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하는거고
후자는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좀 없어도 됨 니가 어느당을 지지하든 표출하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할때만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면 됨
이런 식으로 뜻이 바뀌어버림
그러니까 결국 사생활에서나 다른 곳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발생하게
만들어버린거라고 봄
이런식으로 다른 것들도 살짝살짝 바꾼게 졸라 빈틈을 만들어 가는거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이걸 얘기하면 야 니가 너무 거기까지 확대해석하는거야! 라고 말하는 놈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음
그렇게 확대해석이 되지 않게 그 뜻이 안 바뀌는거면
뭐하러 굳이 단어를 바꿔???
의도가 없으면 현행법 그대로 고치지 않고 놔두면 되는거 아님?
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지가 참 궁금함
페니미스트
램쥐썬더
ㅁㄴㅇㄹ2
며칠
노예2호
검은용
노우닉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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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권이나 장악하고 알아서 눈치보고 그런게 팩튼데 현정권 만큼 심했던 적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거잖아.
난 mbc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아예 대놓고 친정권 친여 방송만 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었음.
이명박 정권때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나?
요즘은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 그나마 덜한데 진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공중파에서 정부비판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야당이랑 보수진영이랑 엮어서 까는 듯한 내용만 나옴.
뭐 멀리 볼 필요 없음.
개집만 해도 엠봉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글에 민감하고 정치글 탄압한 시기가 있었나 생각해봐라.
물론 이글도 곧 삭제될거 같지만...
보수 집권 시기에는 개콘같은 프로그램에서 거의 매 편성마다 정치인 조롱하고 깠는데, 지금 그런거 일절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