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초등학생
신사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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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원쮸츄
위도우매우커
움훼훼
ddm빵
노빠꾸인생
그린치
[@앗잠깐만]
그냥 쫌 너그럽게 생각해보면
인도 걷다가 햄스터가 튀어나와서 실수로 밟아서 죽였다면 내 과실이 하나도 없을까? 애초에 비교대상이 사람 대 차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차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게 입법 취지라고 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만약 사고 나면 운전자는 멀쩡할테지만 행인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책임임
다만 도저히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얘기가 좀 다르지 실제로 그런 경우엔 무과실 판결 나옴ㅋㅋ
인도 걷다가 햄스터가 튀어나와서 실수로 밟아서 죽였다면 내 과실이 하나도 없을까? 애초에 비교대상이 사람 대 차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차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게 입법 취지라고 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만약 사고 나면 운전자는 멀쩡할테지만 행인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책임임
다만 도저히 사람이 튀어나올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얘기가 좀 다르지 실제로 그런 경우엔 무과실 판결 나옴ㅋㅋ
럭키포인트 24,066 개이득
스콕스
mamba
평창동완소맘
dlqjstodeh
Destiny
사오정
엿방부
Best Comment
전에는 골목에서 가던차가 여자앞에서 멈췄는데 술취한여자가 차본넷을 때리고... 쫌있다 여자 부모가 나와서 여자를 데려가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당신이 여자 치료비 물어줘야된다고 했던경우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