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3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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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00:10
- 중화민국(대만)
2019년 세계 31위(한국에 뒤이은 아시아 2위)였던 대만이 1년만에 세계 순위 20위를 뛰어넘어 11위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 경신. (참고로 뒤이은 12-13위가 스위스, 룩셈부르크)
보고서에서 특히 대만을 꼬집어 ‘아시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호평.
- 일본
2019년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아시아 3위 국가였으나 2020년 한국을 추월해 아시아 2위 갱신.
- 대한민국(한국/남한)
2019년 아시아 1위 국가였던 한국은 2020년에 대만과 일본에 추월당해 3위로 내려 앉음(세계 순위는 동일).
위 세 국가는 2019년에 결함있는 민주주의였으나 2020년부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진입.
아시아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로 진입한 국가는 이 세 곳 뿐.
세계 11위 : 중화민국(대만) / 아시아 1위
세계 21위 : 일본 / 아시아 2위
세계 23위 : 대한민국 / 아시아 3위
과거 60위였던 홍콩은 지속적인 중국 공산당의 내정간섭에 매년 2-3위씩 내려가다 2020년에만 12단계가 추락해 87위 랭크
2019년 세계 31위(한국에 뒤이은 아시아 2위)였던 대만이 1년만에 세계 순위 20위를 뛰어넘어 11위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 경신. (참고로 뒤이은 12-13위가 스위스, 룩셈부르크)
보고서에서 특히 대만을 꼬집어 ‘아시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호평.
- 일본
2019년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아시아 3위 국가였으나 2020년 한국을 추월해 아시아 2위 갱신.
- 대한민국(한국/남한)
2019년 아시아 1위 국가였던 한국은 2020년에 대만과 일본에 추월당해 3위로 내려 앉음(세계 순위는 동일).
위 세 국가는 2019년에 결함있는 민주주의였으나 2020년부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진입.
아시아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로 진입한 국가는 이 세 곳 뿐.
세계 11위 : 중화민국(대만) / 아시아 1위
세계 21위 : 일본 / 아시아 2위
세계 23위 : 대한민국 / 아시아 3위
과거 60위였던 홍콩은 지속적인 중국 공산당의 내정간섭에 매년 2-3위씩 내려가다 2020년에만 12단계가 추락해 87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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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왜 우리 민주주의가 고작 자민당 독주체제인 일본이랑 비슷하냐고 그러지만 사실 전혀 이상할게 없고, 심지어 일본보다민주주의지수가 낮아도 이상할게 없음.
일본이라서 좀 그렇다면 캐나다 생각해보면 됨. 거기도 정당 잘 안 바뀜. 독일? 근 20년째 한 정당 독주임.
저 조사를 자세히 보면 민주주의 평가지표에서 정치의 다원성(이건 우리가 높음)만큼이나 중요한게 시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임.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점수를 매번 다 깎아먹음.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시민 자유는 절대 1류로 치고갈수 없음. 아직도 사회복무요원제도라는 이름하에 공익을 부리는데 당연한거지.
정치 참여도 당연히 선진국에 비하면 내려꽂는 공천 or 요상한 페미운동가들 뿐이니까 점수 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