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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가 1달간 고민에 빠졌었다는 판결

마동석 9 5340 16 0

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친구들은 10호 처분을 받음 

여자애도 받아야되는데 여자애는 임신을 한상태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집에 돌려보내면 불법 낙태 묵인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아이가 희생되는거고 

 

소년원을 보내면 여자애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고

 

여자애의 인생이냐  한 아이의 생명이냐 

이사이에서 고민을 많이했다고 함

 

고민끝에 법관에 양심에 따라 10호 판결 내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함

Best Comment

BEST 1 스승님  
10호 처분이면 엄청 중범죄라는데... 판사님이 참 착하신듯 인간같지 않은 인간 사정도 생각하시고... 태어난 아이만 안 됐네
BEST 2 TORRES  
하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입양된 곳에서 부디 사랑받고 자라길
9 Comments
TORRES 2021.01.28 00:23  
하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입양된 곳에서 부디 사랑받고 자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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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2021.01.28 00:52  
와 말로만 들어도 딜레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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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1.01.28 01:06  
10호 처분이면 엄청 중범죄라는데... 판사님이 참 착하신듯 인간같지 않은 인간 사정도 생각하시고... 태어난 아이만 안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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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대중들은개돼지입니다 2021.01.28 01:18  
[@스승님] 10호면 청소년대상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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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없다 2021.01.28 06:15  
남자 셋이랑 가출해서 절도 하다 걸렸고 임신중....
집으로 돌려 보내서 원치않는 출산 , 중절수술하면 저 아이의 인성이 한순간에 바뀌고
죄를 뉘우치며 살거 같습니까?! 뿌린데로 거둔다고....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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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p 2021.01.28 07:28  
[@내일은없다] 그게 일반인과 법관의 마인드 차이겠죠.
청소년은 아직 어려 도움을 주면 교정될거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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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봇 2021.01.28 09:52  
그래도.. 개인적으론 법은 법이고 인정은 인정이지.
법관으로써 법관의 양심에 따라 처분하신게 잘하신듯.
불쌍한건 태어난 아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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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1.01.28 12:23  
오히려 애를 낳았기때문에 그여자애는 평생 뉘우치면서 살수도 있을듯...
낙태를 묵인하고 허락했으면 얼마 안지나 또 그런 생활로 돌아갔을지도 모를일이고
진짜 애기만 불쌍하네
나중에 생각이 좀 커지면 생모찾겠다고 돌아다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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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 2021.01.28 12:59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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