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려야하는데, 자살한 성폭행 시장은 몇년 전부터 옥탑방 셋방 살이 코스프레하면서 개발규제해놔서 다 막아놓았으니 지금 풀어도 3~4년동안은 적어도 우상향임. 특단의 대책이니 지랄이니 부동산학 개론 첫장에 있는 부증성만 읽어도 저 딴 소리 안 하겠다. 땅이 제한적인데 뭔 특단의 대책이야,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아서 시간 벌려는 수작이지.
결국 공급 늘리려면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취등록세 감면 정책 강화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시켜주면 물건 풀리는데 지금처럼 규제 다 잡아놓으면 물건 풀리냐? 다른 꼼수써서 빠져나가지 어휴.
부동산 가격 잡는건 그냥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하되
짱깨 자본으로 아작나는걸 막고자 외국인이 집을 사는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집을 살수 있냐 없냐를 따져서
못 사면 우리도 못 사게 해야함 짱깨는 우리나라 사람이 임대하는거지? 짱깨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로만 할 수 있게하고
이걸 사려고 한국 사람을 써서 샀다? 밝혀지면 바로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함
그렇게 하고 알아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면 충분히 부동산 가격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3채 이상부터 1채 늘어날때마다 세금이 쎄지면 충분히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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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뭔 희망 소망 사랑 니미 임대주택 지랄하면 삶은 소 대가리 땄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