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큰 사고 내도 무혐의 받는 방법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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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하갱
음바꾸
데미언릴라드
군사전문가
[@아리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35984&code=61121111&cp=nv
마지막 문단
소속 경찰서인 수원서부서 측은 “경찰 실수로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지우게 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에 의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B씨는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국민일보
마지막 문단
소속 경찰서인 수원서부서 측은 “경찰 실수로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지우게 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에 의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B씨는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국민일보
지나이퍼1
헬린2
[@군사전문가]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거지 경찰들이 신경쓸게 아닌데?
경찰들은 어떻게든 올리고 그 판례는 절차상 헹굴물이 결과를 바꿀수있는 중대한 행위였지만
이번엔 헹궈도 취소수준이 바뀌지않을정도였다 물을 주려고했는데 계속 욕하고 난동부려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면서
피해자의 난동으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입증을 노력하려고 해야지
도대체 언제부터 경찰들이 판례까지 신경쓰면서 무혐의로 넘겼지?
그렇게 열심히 할거면 지들이 공무상 실수로 음주운전이 무혐의 나온건데 스스로 업무상 과실로 서로 고소해서 조사하는게 맞지않나?ㅋㅋㅋㅋㅋ
경찰들은 어떻게든 올리고 그 판례는 절차상 헹굴물이 결과를 바꿀수있는 중대한 행위였지만
이번엔 헹궈도 취소수준이 바뀌지않을정도였다 물을 주려고했는데 계속 욕하고 난동부려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면서
피해자의 난동으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입증을 노력하려고 해야지
도대체 언제부터 경찰들이 판례까지 신경쓰면서 무혐의로 넘겼지?
그렇게 열심히 할거면 지들이 공무상 실수로 음주운전이 무혐의 나온건데 스스로 업무상 과실로 서로 고소해서 조사하는게 맞지않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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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 굉장히 중요함
미란다 원칙을 왜 고지하는데?
기사 찾아보니까 7번(경찰한테 욕함)때문에 모욕죄 혐의가 추가되긴 했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지, 교통사고에 대한 무혐의가 아닌건 다들 알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