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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 입행굴 물 안줘서 음주운전 무혐의판정.

탐크루즈 21 4608 21 0
https://m.ytn.co.kr/news/202101161005029941_0103_012.html#return  + 0
시발이게 뭔 개소리야.?

잔류알콜을 제거할기회를 왜주는건데??
저런 지침 이있다는것도 좆같네

ps 규정 -> 지침으로 정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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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doghous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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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왕] 이거 자세히 알아보니까 뭐 법규 그런게 아님
경찰이 음주적용 안한 근거가 대법원 판례라는데
대법원 판례는 0.03 턱걸이해서 이사람 입안에 음주잔여물 때문임을 배제할수 없다
이런거여서 무죄뜬거였는데
저 사건은 혈중알콩농도가 만취상태였고 변호사들도 입헹굼 안했다고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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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누로도로 2021.01.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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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봐주는거 티나는거져 ㅋㅋ 인맥쩌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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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김치찌개 2021.01.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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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이면 행정규칙 아님? 저거 안지켜도 증거능력이 훼손되나 ㄷㄷ 신기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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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히오라모스 2021.01.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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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한컵 꼭 줘야됌 한컵주면 쫌만더달라고하는놈들 존나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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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 2021.01.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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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걸리면 얄짤없어서 어쩔 수 없음...
근데 물주는건 처음 알았네  후 불기만 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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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2021.01.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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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들도 음주운전 단속시 물주나?

물을 주든안주든 음주운전 했고 사고낸건 변함이없는데 단지 절차 하나 빼먹었다고 무혐의처분내리는게 합당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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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왕 2021.0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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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때려죽일 범죄인건 맞지만 규정상 저런게 있다면 지켜야지

아마 입안 잔류알콜 제거하고 정확히 혈중알콜농도 측정하기위함인거같은데 법이라는건 기준이 명확해야되는거니까 어쩔수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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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houseking 2021.0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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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왕] 이거 자세히 알아보니까 뭐 법규 그런게 아님
경찰이 음주적용 안한 근거가 대법원 판례라는데
대법원 판례는 0.03 턱걸이해서 이사람 입안에 음주잔여물 때문임을 배제할수 없다
이런거여서 무죄뜬거였는데
저 사건은 혈중알콩농도가 만취상태였고 변호사들도 입헹굼 안했다고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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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왕 2021.0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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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houseking] 자세한 설명 ㄱㅅ 규정이 있는건 아니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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븝미쨩 2021.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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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houseking] 킹는집 자식이 킹관 변호사 사서 평범한 판사 만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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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1.01.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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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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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1.01.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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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음주운전하는거 걸리면 면허 찢고 타고다니던 자동차 바로 폐차시켜버리던가 해버려야지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닌 고의로 하는 계획적 범죄이자 진정한 묻지마살인행위이기때문에
하는행위 자체만으로 테러리스트로 간주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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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1.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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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완전같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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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1.01.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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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말 이쁘게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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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링 2021.01.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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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있을 때 음주단속하면 무조건 가글할 기회줬었는데 우리는.
음주감지기가 엄청나게 디테일한 기계가 아니라서, 가그린이나 리스테린으로 가글하고 후 불어도 감지되고 슈크림빵먹고 해도 감지되고, 껌같은 거 향 심한거 씹으면 감지되고, 담배연기 후하고 내뿜어도 감지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글할 기회주고 그래도 빨간불뜨면 경찰버스에 따로 같이 가서 차대고 정밀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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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맛 2021.0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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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발생하면  뒤집히는 경우가있음
측정하고 취소수치나온상태에서  혈액측정 할수있는거 고지 안해서 뒤집히는 판례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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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끼 2021.01.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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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안주고 불게했다가 박카스 마신상태에서 억울하게 전과생기면 그때가서는 다들 또 이런게 어딨냐고 따지겠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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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크 2021.01.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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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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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수술 2021.01.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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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는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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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2021.01.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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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ai도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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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썹쓰 2021.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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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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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1.01.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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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있는 가글류 입에 머금으면 잔류 알콜때문에 높은 알콜농도가 나오니깐 입만 헹굴 물을 주는 거 아닐까 함.

오직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로 처벌을 해야 하니

법적 처벌이 0.03부터인데 실제적으론 그보다 낮은  0.27~29 값보다 높은 혈중농도가 나와야 처벌이 됨. 측정기기 츨정불확도 때문에..

만약 가글류를 머금었을 때 측정기로 0.06보다 큰 혈중알콜농도가 나온다면 법적으론 무혐의가 뜰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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