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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비웃을 수 없는 옛 영국법

불량우유 10 7874 36 1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1861)

  1.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2. 최고 속도는 시속 10마일(16km/h), 시가지에서는 시속 5마일(8km/h)로 제한한다.


The Locomotive Act 1865(적기조례

  1. 최고 속도는 교외에서는 시속 4마일(6km/h), 시가지에서는 시속 2마일(3 km/h)로 제한한다.

  2. 1대의 자동차에는 세 사람의 운전수(운전수, 기관원, 기수)가 필요하고, 그 중 기수는 붉은 깃발(낮)이나 붉은 등(밤)을 갖고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기수(旗手)는 보속을 유지하며 기수(騎手)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Highways and Locomotives Act 1878(개정법)

  1. 기수의 필요성은 제거.

  2. 전방보행요원의 거리가 20야드(18m)로 단축되었다.

  3.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한다.

  4.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말 것.

 

 

마차보다 무조건 느리게 달리게 자동차를 과잉 규제 해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영국 자동차 산업을 말아먹은 19세기 규제

 

 

 

 

 

 

 

 



 

 

 

 

 

2021년 한국

 






10 Comments
4232532432 2021.01.16 17:15  
단통법 씨벌 ㅋㅋㅋㅋ 결국 핸드폰 파는 대기업, 통신사만 배불려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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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1.01.16 18:32  
뒤질 놈은 뒤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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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끼 2021.01.16 20:43  
국민성도 규제 검열을 좋아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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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2021.01.16 20:47  
도서정가제, 단통법, 온라인 배송규제, 복합쇼핑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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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인물 2021.01.16 20:48  
ㅅㅂ넘들 기업 규제한다고 지랄하더니  결국 국민들안 규제당하고있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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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2021.01.16 23:09  
기득권 타파가 이렇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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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1.01.17 16:31  
규제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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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1.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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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escu 2021.01.17 23:10  
미친 세상이야 진짜... 마트 박스테잎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현생을 안다면 저지를수 없는 탁상공론 법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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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21.01.18 09:43  
가족이 5명이라 타다 잘 타고 다녔는데, 너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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