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이유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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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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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버핏
똥개님아
방귀몸살
근데 사실 이건 논점을 벗어난 주장임.
애초에 이 모든 문제가 징병제이기 때문이고 ‘징병제 하에서’ 어떻게 병사 대우를 좋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하는데, 최저시급 주고 보험 맞춰주자는 건 사실상 모병제로 바꾸자는 거여서 논점일탈임.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돈 안 주고 강제로 끌고 가서 좋은 게 징병제인데 국고 거덜나게 돈 다 주고 보험까지 해주면서 온국민을 끌고 갈바에야 국가는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고 말 것이기 때문.
이건 마치 식민지 국민들이 군함도에 강제징용 당하면서 “최저시급을 달라! 그럼 순순히 가겠다!” 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임. 애초에 ‘최저시급을 주는 것’과 ‘강제로 끌고가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임.
애초에 이 모든 문제가 징병제이기 때문이고 ‘징병제 하에서’ 어떻게 병사 대우를 좋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하는데, 최저시급 주고 보험 맞춰주자는 건 사실상 모병제로 바꾸자는 거여서 논점일탈임.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돈 안 주고 강제로 끌고 가서 좋은 게 징병제인데 국고 거덜나게 돈 다 주고 보험까지 해주면서 온국민을 끌고 갈바에야 국가는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고 말 것이기 때문.
이건 마치 식민지 국민들이 군함도에 강제징용 당하면서 “최저시급을 달라! 그럼 순순히 가겠다!” 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임. 애초에 ‘최저시급을 주는 것’과 ‘강제로 끌고가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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