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사마]
남녀가 만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이나 감정들은 정량적으로 수치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함.
근데 문제가 생겼을때 특정 집단한테만 유리한 법들이 자꾸 생겨나면 애초에 남녀가 만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가뜩이나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 결혼은 커녕 연애도 사치라고 생각하는마당에
저런 법들이 자꾸 생기면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는것 자체가 점점 꺼려지지.
막말로 둘이 있을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지 빡친다고 신고해버리면 어쩜?
범죄 피해를 막기위한 경우엔 처벌대상 아님
-> 남자도 무고범죄 피해를 막기위한 경우라 처벌대상 아닌거 아님?
저런것 자체도 결국 증거능력 상실을 못하게 만드는 예외조항 아님?
무고가 걱정돼서 녹음을 햇다한들 누가 평소에 그걸 내놔? 그건 미친놈이고 유포로 처벌하면 되고
문제 생겨서 녹음파일 꺼내면 나도 무고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녹음했다 하면 땡인거같은데
물론 k-성인지 감수성이 가만 두진 않겠지만 ..
[@미네랄]
요즘 보면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나 전세대란 잡아서 남녀들이 결혼할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런건 일도 안 느껴지고 존나 쓸떄없는 법들만 생겨나고 있는거 같음.
지금 저런게 중요한가? 뭐 아예 중요하지 않다 말할순 없지만 존나 큰 줄기에 대한 대책이나 세우지
맨날 이상한 짜잘한 것들만 개정하고 발의하고,,,ㅅㅂ
가끔 이런법안 보면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누구보다 나서서 페미 국가 만드는데 선도하는데
국민짐당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는 거 댓글 달면서 물타는 사람 보면 무섭다.
180석이라 의원들끼리 끼리끼리 품앗이 발의도 많아서 대충 발의도 되고, 서로
상임위에서 찬성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찬성하면 그렇게 본회의 직행. 그다음 본회의에서도
같은 당이 낸 것이니 괜찮겠지하면서 걍 통과하는 수순이 되는데 . 이걸 무식하게 평가하는거 보면...
적어도 발의해서 적극 조지는 데랑 그냥 조지는 데랑 차등은 있지 않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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