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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의 격차를 따질 필요가 있나? 체격이 작아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인거지.
다만 그게 어떻게해서 일어난일인지, 정당방위만 국민법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제대로 인정해주면 다른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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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백일 2020.11.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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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의 격차를 따질 필요가 있나? 체격이 작아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인거지.
다만 그게 어떻게해서 일어난일인지, 정당방위만 국민법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제대로 인정해주면 다른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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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11.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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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건 뭐건 형사사건 피해자로 한 번 얽혀보면 이 나라 법률이 얼마나 피해자를 신경안쓰는지 잘 알 수 있음 ㅅㅂ
진짜 걍 목소리 크고 뻔뻔한 새끼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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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2 2020.11.1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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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해봤지만 ㅈ같은 법이야

취객이 처때려도 한국의 법으론 그냥 처맞아야만 피해자가 됨

한대라도 때리는순간 쌍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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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1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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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얘기하는거보니 계속 두둘겨맞다가 방어한다고 멱살 잡으면 그런것도 쌍방이된다고...  일방으로 처리될려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두둘겨 맞느거 말고는 정말 힘들다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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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끼 2020.1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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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의 격차를 왜 따져야함ㅋㅋㅋㅋ
그냥 일방적으로 팬거랑 싸우다가 진거랑 구분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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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 2020.1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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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원해서 OX문제만 풀고 싶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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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0.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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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가라고 미는순간 쌍방이지않나.
그냥 쳐맞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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